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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성~원산·개성~평양 도로 현대화 합의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균형적 발전·공동번영 이룩하는데 중요

공동연구조사단 구성…8월초 경의선 시작으로 동해선 현지공동조사

통일부 2018.06.28

남북은 28일 동해선 고성~원산 구간, 경의선 개성~평양 구간 도로를 현대화하고 이를 위해 공동조사를 먼저 실시키로 했다.

남과 북은 이날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을 진행하며 이 같이 합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28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담 시작 전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오른쪽)과 박호영 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악수하고 있다.(사진=통일부)
28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담 시작 전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오른쪽)과 박호영 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이 악수하고 있다.(사진=통일부)

먼저 남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사업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들을 협의·확정하기로 했다.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대상(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해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했다.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뤄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하기로 했다.

28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 두번째)과 박호영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오른쪽 두번째) 등 양측 대표단이 회의하고 있다.(사진=통일부)
28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 두번째)과 박호영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오른쪽 두번째) 등 양측 대표단이 회의하고 있다.(사진=통일부)

남북은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선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기로 했다. 현지공동조사는 8월 초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 동해선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판문점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 3명이, 북측에서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수석대표로 김기철 국토환경보호성 처장, 류창만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장 등 3명이 각각 참석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

[남북도로협력분과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6월 28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도로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1.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사업이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를 위한 범위와 대상, 수준과 방법 등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방안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

   ① 도로 현대화 구간은 동해선은 고성에서 원산까지, 경의선은 개성에서 평양까지로 정하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공사범위와 현대화 수준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의 제반대상(도로, 구조물, 안전시설물, 운영시설물)을 국제기준에 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도로 현대화를 위한 설계와 시공은 공동으로 진행한다.
   ④ 착공식은 필요한 준비가 이루어지는데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진행한다.

  3. 남과 북은 당면하여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선행하기로 하였다.

   ① 이를 위해 남북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한다.
   ② 현지공동조사는 8월 초 경의선부터 시작하고, 이어 동해선에서 진행한다.

  4. 남과 북은 도로 현대화의 기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건설과 운영에서 필요한 선진기술의 공동개발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동해선·경의선 도로 현대화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한 실천적 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 해결해 나가며 필요에 따라 쌍방 실무접촉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28일
판  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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