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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허가 때 보도·제작 중립성 중점 심사
[부처별 핵심 정책토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11월에 KBS, MBC, 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 심사때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 공정하고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국민이 주인되는 공영방송 실현을 위해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20인 내외로 구성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 정책토의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핵심 정책토의 전 가진 차담회에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문 대통령 왼쪽),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오른쪽) 등과 대화하고 있다. 부처 일반 공무원이 같은 장소에서 편하게 차를 마시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통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회 계류중인 방송관계법 및 해직언론인 특별법 제,개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지난해 세계 70위까지 하락한 것과 관련 방통위는 인터넷 상 민주적 여론 형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포털의 인터넷 게시물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고, 특히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완전 자율규제를 목표로 공적 규제 축소를 우선 추진한다. 방통위는 보편,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은 방송통신서비스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하면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국민 중심의 방송통신 상생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신유형 앱,IoT 등 신기술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지속 등으로 점차 커지는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내에 통신서비스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을 개발해 이용자의 신속하고 편리한 피해구제를 추진한다. 방통위는 최근 독립PD 사망으로 드러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제작비 떠넘기기 등 방송통신시장의 고질적인 갑을관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 다부처와 연계된 외주제작시장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연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고착화된 갑을관계로 인한 신고의 어려움을 감안, 방송시장 전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여,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살려 국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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