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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 총동원해 고용상황 개선추세로 전환 최선”
김 부총리 주재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최근 고용부진 상황 엄중”
7월 취업자 증가 폭이크게 떨어진 것과 관련,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들과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열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일자리수석,경제수석 등이 참여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 부진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고용 부진 이유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과 구조조정,자영업 업황부진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도 일부 업종,계층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그 영향 정도는 보다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고용상황이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 사업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재정기조를 확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업종별,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순차적으로 지속 발굴하고 규제혁신과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력 제고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경제는 심리가 중요한 만큼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가 경제전반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휴가 중 7월 고용동향을 보고받고 출근해 간담회를 주재한 김 부총리는 현안간담회에 이어 기재부 1,2차관과 1급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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