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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 구조조정 펀드 조성
김 부총리 “미래지향 산업혁신 지원 중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연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조선업 현황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부처 관계자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할 일을 철저히 준비하고 시행해 성과를 내고 도약하는 내년을 만드는 것이 국민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내년 1월초부터 일자리 관련 예산 등이 바로 집행돼 성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 기존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과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틀을 개편하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있었는데 재무적 관점에서 단순히 부실을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산업혁신 지원에 중점을 두고 ▲부실예방과 사전 경쟁력 강화 ▲시장중심 ▲산업과 금융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산업에 대한 업황과 경쟁력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재편 등을 포함한 산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식도 국책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으로 추진해 공적부담을 최소화 한다. 김 부총리는 특히, 내년 상반기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1조원의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하는 등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화하고, 회생법원을 통한 구조조정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무적 측면 뿐만아니라 산업생태계 등 산업적 측면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조선업과 관련, 조선업 전체의 생태계 등을 감안해 내년 초에 조선업 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일부 중견조선사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을 거쳐 산업과 금융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빠른 시간 내에 처리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고, 방안이 마련되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지역경제 위축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지역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함께 구조조정과 산업혁신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우리경제의 생존과 재도약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차대한 과제라면서 어려움과 비용이 수반되는 길이지만,혁신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인 만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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