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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바이오 등 미래전략기술 육성…게임체인저 선점 도전
AI와 디지털이 융합된 첨단 바이오로 대전환이 이뤄지면서 우리에게 큰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 산업 후발 주자임에도 뛰어난 제조업 역량을 발판으로 해서 바이오 시밀러 생산과 같은 바이오 제조 분야에서 빠르게 선진국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동안 다져온 바이오 역량에 우리의 강점을 접목하면 첨단 바이오 시대를 이끄는 퍼스트 무버로 우리가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3월 26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첨단바이오 중심에 서다, 충북」 모두발언 중)
미래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첨단 바이오가 꼽힌다. 최근 첨단 바이오 분야는 전통적인 생명과학과 보건, 의료를 넘어 에너지, 소재, 식품, 환경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첨단 바이오 시장의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2조 달러에서 오는 2035년에는 약 4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I), 퀀텀도 게임 체인저로 손꼽히는데, 정부는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만의 초격차·지렛대 기술 확보에 나서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완성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하고5년간 25조 원 이상 투자하는 내용의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1일 국가 최상위 기술전략인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이 완성됐는데,오는 2030년까지 꼭 달성해야 할 가시적 임무를 설정하고 기술 확보를 위한 중점 투자방향과 관련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 선정됐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자료=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자료집)
정부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기틀이 될 분야별 임무중심 로드맵 수립이 완료되고 3대 게임 체인저 기술 관련 프로젝트 후보사업도 선정됨에 따라 로드맵이 제시하는 국가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 투자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이번 로드맵은 가속화되는 과학기술 발전과 대내외 기술패권 경쟁 양상에 따라 지속해서 검토·보완될 예정이다.
바이오 대전환시대2030 바이오경제 선도국으로 도약
정부는 지난해 6월 향후 10년간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바이오 분야 기술 수준을 2020년 77.9%에서 2030년까지 85%로 향상시키고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 규모를 43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담았다.
이에 따라 디지털 융합을 통한 바이오 혁신 가속화와 바이오 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합성생물학, AI 기반 신약개발, 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바이오 기술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7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헬스케어·제약장비 박람회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3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망막진단 플랫폼 시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 첨단바이오 분야에서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고자 미국과 영국 등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과의 MOU 체결 및 공동연구 협력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최초를 목표로 글로벌 공동연구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 첨단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인류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을 확정, 전략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뇌과학 기술 수준을 글로벌 선도그룹으로 도약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전자 가위, 오가노이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뇌-기계 인터페이스 등 디지털 기반 뇌융합기술 및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또 생애 전주기 뇌질환별 예방·진단·치료·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건강뇌 실현을 도모하는 한편, 민관 파트너십 기반 뇌 산업 성장과 도약도 지원한다.
역대 최초 양자과학기술 전략 수립투자 규모 1285억 원으로 확대
정부는 2023년을 대한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강국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은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담은 역대 최초의 국가전략이라는데 의의가 크다.
정부는 이 전략을 토대로 2035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최소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양자과학기술을 선도국의 8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자 핵심인력도 현재의 7배 가까운 2500명까지 늘리고 양자분야 종사인력도 1만 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양자산업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까지 높이고 양자기술을 공급하고 이를 활용하는 기업도 1200곳까지 늘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22년 7월 1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양자기술 산업화 성과발표 및 미래양자융합포럼 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양자정보통신 및 센서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기준 양자과학기술 분야 투자 규모를 1285억 원으로, 2021년 466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양자과학기술 선도국과의 국제협력도 강화한다. 미국, 독일 등 13개국이 참여한 다자협의체에 참여국 지위를 확보하고 한미 양자과학기술 협력 공동성명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기술동맹 구축과 국제적 지위·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양자 분야의 국제적 교류와 소통을 위해 퀀텀코리아 2023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한 바 있다. 이 행사에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존 클라우저 박사를 포함한 3000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양자 커뮤니티 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자리가 됐다.
정부는 향후 2035년 글로벌 양자 경제강국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외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하고 양자과학기술 육성과 산업화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2024.05.09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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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쓴다…부모급여 확대·돌봄 인프라 확충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중)
윤석열정부는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부모급여(0세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1세 35만 원 월 50만 원)를 확대 지원했다.
아울러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과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시간 또한 지속적으로 넓혀가는 중이다.
특히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에 집중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이기일 복지부 차관 등은 난임·다태아 임산부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본문 중)
출산·임신 및 양육지원 강화
정부는 초산연령 상승과 35세 이상 고령산모 비중 증가 등으로 난임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난임·다둥이 가정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에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1월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는 건강보험 체외수정(신선 9회, 동결 7회) 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시술 횟수도 총 21회에서 총 25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동일하게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소득과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신설·추진해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아동의 출산 및 생애 초기 아동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보편수당인 부모급여 제도를 지난해 도입했다.
이를 통해 2023년도에는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을 2023년 12월 기준 약 35만 명의 아동에게 지원했다.
그리고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해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첫만남이용권을 둘째아 이상에게 300만 원으로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이를 기다리는 난임부부가 건강한 아이와 만날 수 있도록 임신 전 건강관리부터 출산까지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지속적인 난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출발을 책임지고 지원할 방침이다.
출산·임신 및 양육지원 강화
돌봄지원 확대
정부는 출생아수 감소로 영아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을 하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 도입했다.
이에 기관 보육료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의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절반 이상인 경우,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인건비 걱정을 덜고 영아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양육 시에도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3년 말 기준 1000개 반을 운영 중이며, 오는 7월부터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2315개 반까지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3년 어린이집을 지속 확충한 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전년 대비 3.0%p(2022년 25.3% 2023년 28.3%) 증가했다.
2024년도에도 전국적으로 균형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품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가정 내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속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3년 12월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1048개소, 지역아동센터 4230개소,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28개소에서 약 25만 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하교 및 퇴근 시간대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필수 운영시간을 오후 2~7시에서 오후 1~8시로 연장했다.
지난해 2월에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와 민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불안감 등 문제를 해소하고 민간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국가자격제도와 민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에서 추가 지원하고 있다.
한편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돌봄지원 확대
출생통보제 도입 및 위기 임산부 지원
정부는 2023년 4월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아동들이 원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하고 있다.
먼저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대위기에 처한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해 연계되는 위기 정보수집을 확대하고,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만 1870명(2023년 12월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아동을 발굴·지원했다.
학대 발생 가정의 기능회복 및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도 2022년 1000개 가정에서 2024년 2400개 가정 지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일명 유령아동이라고 불리는 출생미등록 아동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통해 의료기관에서는 아동이 태어나면 그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해 모든 아동이 출생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출산과 양육이 어려운 위기임산부는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상담기관에서 임신·출산·양육을 돕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연계 받게 된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윤석열정부는 앞으로도 아이를 안전하게 낳고 양육의 부담은 덜어주어 촘촘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이 커지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2024.05.09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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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알기 아까운 정책’ 친구 공유·추천하면 선물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그간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취지에서SNS과유튜브 채널을 통해 5월 한 달 간 캠페인을진행한다.
먼저, 이달 13일부터 세심하게, 하나하나 캠페인이 대한민국 정부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이 캠페인은 일상의 작은 변화를 만든 7가지 민생정책을 일러스트 영상으로 제작해 공개하고, 캠페인 참여자들이 이를 지인이나 정책수혜자에게 공유·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0대부터 40대, 청년, 여성의 관심사를 아우르는 정책을 선별했으며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확대 ▲늘봄학교 시행 ▲천원의 아침밥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 ▲개식용 종식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 정보는 대한민국정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이벤트(5월13일~ )에 참여하고 싶다면 여기를 누르세요!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윤석열정부 2년 첫 화면
5월 2주부터는 지난 2년 간 주요 정책의 변화상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숏폼 영상을 유튜브(https://www.youtube.com/@todaypolicy_korea)와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확산하는 #두근두근 시리즈 영상이 게시된다.
청년, 소상공인, 신혼부부, 육아 부모,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을 재치있는 인공지능(AI) 목소리로 소개하는 영상 5편이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및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5월 4주부터는 범부처 협업 해해해 대한민국 영상이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ipolicy)을 통해 게시된다.
이 캠페인을 통해기대해, 든든해, 편리해, 안심해 등 4가지 컨셉의 영상이 공개되는데,정책 수혜자가 직접 정책에 대한 후기와 소감을 소개하는 인터뷰 내용이 담길예정이다.
기대해 편에는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미래세대 지원 정책내용들이 담길 예정이며, 든든해 편은 출산육아·중소상인 지원 제도 내용, 편리해 편은 규제 제도 개선 내용, 안심해 편은 안전 관련 제도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4.05.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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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국가 역량 총동원해 극복”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노동·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2주년 국민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한 뒤, 저출생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언급할 정도로 가장 시급히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한편,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제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가장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또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 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난 2년, 힘든 일도 있었고, 보람찬 일도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들을 때면,가슴이 아프고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시던 일을 하나라도 풀어드렸을 때는
제 일처럼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지난 2년 간 쉴 틈 없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지난 2년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시장(경제) 기조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경제의 펀더멘털을 더 단단히 하고국가신인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를 막은 킬러 규제를 혁파해서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재정으로 만드는 일회성 일자리가 아니라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힘을 쏟았습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던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통해대한민국의 외교 지평도 크게 넓혔습니다.
150여 회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5천만 명의 시장에서 80억 명의 시장으로,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원전 수출, 방산 수출, K-콘텐츠 수출로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핵 기반의 확장 억제력을 토대로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했습니다.
작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핵 기반의 안보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가동해 오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다시 시작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우리의 방어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미 간의 긴밀한 경제협력은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안정적으로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구축한 한미일 협력체계는
우리의 안보를 강화할 뿐 아니라,경제적 기회를 더욱 확장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로 인상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더 두텁게 보호해 왔습니다.
돌봄과 간병을 비롯해서 국민적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고용세습도 혁파해 왔습니다.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학금 확대, 교육비 지원과 함께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국가성장의 동력입니다.
좋은 축구 경기를 하려면
운동장을 넓게 써야 하듯이, 우리 국토를 구석구석 모두 활용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로와 철도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이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시장도 과감하게 개혁하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업에 따른 근로 손실 일수와
분규 지속 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퍼블릭 케어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은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는늘봄학교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관리주체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첨단산업 기반을 강화해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신속한 일감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수백조 원에 달하는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는저희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더 열심히 뛰어서
경제를 도약시키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다행히, 곳곳에서 우리 경제 회복의청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G20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는,
2026년 우리 1인당 GDP가4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뛰며 이뤄낸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힘을 모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추세를 잘 유지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도 꿈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국가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사회의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양극화에 따른 계층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야만,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더욱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우선,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습니다.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기 위해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서,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해서, 마음 놓고, 언제라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제의 역동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교육 기회의 확대로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굳건하게 재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정책과 시장정책을따로 나누지 않고, 하나로 추진할 것입니다.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경쟁에서 아쉽게 뒤처진 분들도,국가가 손을 잡고 함께 갈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르신이나 아픈 가족의 부양을
국가가 책임진다면,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히 더 열심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바로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 문제 역시,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세제지원,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이 성장하면
근로자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그로 인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면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윈-윈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정책을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의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천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어르신의 삶도 더욱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확인하고,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상황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했고,
정책의 속도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해서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 벽은 물론,
부처 내 부서 간 벽도 과감하게 허물어서,
각 분야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빠르게 민생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지도록더 세심하게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우리에게는 하이타임입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도약시키고
외교의 새 길을 열기 위해,이 중요한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정작 할 일을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오로지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저와 정부의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5.09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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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케이-컬처 산업 키운다…문화 디지털혁신에 5197억 원 투입
올해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으로 케이(K)-컬처 산업 육성, 디지털 케이-컬처 향유 환경 조성, 조직문화 개선 등 모두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한다.
먼저, 문화와 기술 융·복합 인재 3만 9000명 양성, 문화자원 개방 확대, 선도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을 조성한다.
아울러,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를 열어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2023~2025)의 연도별 실행계획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케이-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98개 과제에 5197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 기반의 케이-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신기술 융합 콘텐츠 체험공간인 열린마당 실감체험관의 S작과와의 만남 공개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기술로 태어난 작가 이상(19101937)을 관람하고 있다.2023.10.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케이-컬처 산업
문체부는 먼저, 케이-컬처 산업이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기술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와 기업을 육성하고,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한국어 말뭉치 구축, 문화데이터 광장 운영 ▲문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가상공연 및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 환경구축 기술연구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 케이-컬처
문체부는 새로운 케이-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국민문화정보포털(문화포털) 고도화, 국립 문화시설 관람 예약 및 도서 상호이용 등 문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문화시설의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조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실감형 융·복합 공연 제작 ▲소통·이동 제약 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구축, 장애인 전자책 뷰어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행정을 구현하는 조직문화 개선
문체부는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야와 서비스 등장에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문화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추진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자동화 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문화 디지털 자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 강화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외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RPA) 도입 확대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문화디지털협의회와 디지털통합지원센터 운영,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토론회(포럼),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다.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문체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5~7월)과 문화디지털혁신포럼(11월) 등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행사도 개최해 문화 디지털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알린다.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케이-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등 문화 전반에 디지털혁신 일상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044-203-2263)
2024.05.09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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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공급망 핵심기업으로 키운다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20개 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신규 선정한 20개 사를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86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기(2021년, 22개 사) 및 2기(20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 6개 사, 디스플레이 4개 사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을 뒷받침할 기업을 다수 선정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테스트 검사장비 등 반도체 장비기업 4개 사가 포함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소부장 강소기업에서 으뜸기업으로 선정한 성장 사다리 기업도 8개 사에 이른다.
이날 으뜸기업 지정식에서는 으뜸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으뜸기업과 3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간 기술교류도 진행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과 혁신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소부장 국가대표기업인 으뜸기업이 국내 1등을 넘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이어서 지난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신규 포함된 수소,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으뜸기업도 하반기에 추가 선정하는 등 2027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150개 사로 확대해 소부장의 기술 고도화와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9)
2024.05.09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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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김·조미김 할당관세 적용…“김 재고 및 가격 안정에 최선”
해양수산부는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개최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김 제품이 진열돼 있다.2024.4.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취한 조치라고 밝히고 김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통상무역협력과(044-200-5385)
2024.05.0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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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둘째 주 금토일 ‘전통시장 가는 날’…제철 농산물 할인 판매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 동안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협력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의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이날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25곳을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참외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성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22.5톤의 참외를 전통시장으로 직접 공급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은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지원(2000원/kg)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참외를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 기간에 맞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5월 동행축제 홍보 컨텐츠를 SNS에 공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8~14일 100명)한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90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23)
2024.05.0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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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진출…국제 평화와 안보 지키기 역할 확대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한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다짐이 담겨있다.
한국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도 확대해가고 있다.
11년 만의 유엔 안보리 진출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이는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로, 11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난 3월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쿠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으로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해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부 출범 이래로 정상회담 24회, 총리회담 13회, 외교장관회담 23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에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사진=대통령실)
한편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의 공식 수교도 이뤄졌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재 수교국이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정부는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올해에는 31% 증대했다.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ODA 규모 확대 추이. (통계=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앞서 윤 대통령은 78차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여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 확대글로벌 탄소중립 외교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 지난해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전쟁,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는데,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구호대원들이 수색과 구호활동을 펼쳤다. 3차례 연이어 파견되면서 KDRT는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 등도 기획하면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단(KDRT)이 지난해 2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가지안텝 공항에 도착, 다목적수송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특히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주도한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 G7 확대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다.
또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과 지난해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한데 이어 캐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GCF 제2차 재원 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앞서 약속한데 더해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지난해 1200만 달러에서 올해 1350만 달러로 확대했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내려받기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내려받기
2024.05.09
정책브리핑 윤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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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기반강화·의료비 부담 완화…초고령 사회 대비한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2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3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 위기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의료원 신축 및 응급의료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 등재를 통한 고가 신약의 보장성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국민 누구나 필요한 때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과제를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3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
먼저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시작으로 소아의료 개선대책, 소아의료 보완대책,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안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한 제8차 민생토론회에서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개혁 4대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에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의료사고 시 환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의료인 민·형사 부담을 합리화하고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가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2035년 의사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2025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40개 의과대학의 증원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검증을 마치고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 바, 앞으로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체계 구축
정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대전, 진주)에 지방의료원을 신축 중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의 질을 높이고자 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방 필수 공공의료 연계·조정과 지역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 책임의료기관 16개소와 지역 책임의료기관 42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의료 취약지 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의 의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년 간 17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배치해 진료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또 감염병 유행, 재난 등으로 높아진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마련해 이행 중이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39 44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8 10개소), 권역외상센터(15 17개소)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했다.
지역 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 8개 권역의 닥터헬기 운영을 지원하면서 3대 중증응급질환자 1009명을 포함해 총 1550명의 응급환자를 이송했다.
도서, 산간 등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 착륙장 43개소 개·보수도 지원했고 일반 구급차로 이송이 어려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정부는 또,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치료서비스 제공, 진료자원 및 인프라 최적 연계, 환자 중심 포괄적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발굴·지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했다.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 등 인적자원 활용 최적화를 위해 병원 중심의 기관 간 네트워크와 전문의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를 골자로 하는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 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국민 건강에 중추 역할을 했던 보건소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 기능 재정립을 위한 개편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면 보건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주요 목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 및 신속등재제도 도입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계속 높아지면서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고가 신약 등의 신속한 보험 등재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했고, 중증·희귀질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고가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기존보다 60일 단축해 기존 21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등 신속등재제도를 2023년 1월 시행했다.
또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총 3만 3585명에게 1010억 원(2023년 기준)을 지원했고, 신속등재제도를 통해 총 45개 품목 대상 약 75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및 재정관리 강화
직장-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담 능력이 있는 가입자의 적정한 부담을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해 547만 세대 월 평균 보험료 3만 6000원을인하했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부과 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기준을 강화해 건강보험료를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시행해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종전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는 경우 등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불필요한 낭비는 줄이고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위한조치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마련했고, 중장기 대책으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요양기관의 체납보험료 공제,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신속한 압류 진행,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무임승차 등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때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추가 요건으로 규정해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비급여 파악·관리를 위해 비급여 보고제도를 도입했고, 그 결과 등을 반영한 비급여 진료비용 및 상세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정부는 향후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응해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튼튼한 재정을 바탕으로 필수의료를 두텁게 보장할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https://www.korea.kr/2nd_2024/detail/index.html
2024.05.09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