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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소차 1만 대 보급·충전소 100기 구축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 목소리를 듣다] 울산/친환경 수소차 산업

2016.10.20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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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의 거점도시이기 때문에 전략산업으로 친환경 수소차 산업이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울산, 여수, 대산 등 3대 석유화학단지가 몰려 있어 수소산업을 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더욱이 2013년 현대자동차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생산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아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보다 늦게 수소산업에 뛰어든 일본은 2020년까지 수백억 원을 투자해 후쿠시마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는 등 앞서가는 정책을 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연구소 우항수 센터장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금이라도 각종 규제를 풀고 정책적인 지원을 병행한다면 일본보다 더 크게 수소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

실제로 울산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동차용, 가정용,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실증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수소에너지산업의 메카로 꼽힌다. 하지만 수소차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대차에서 양산해 판매하고 있는 투산ix 수소차. (사진=동아DB)
현대차에서 양산해 판매하고 있는 투산ix 수소차. (사진=동아DB)

국내 최대 수소가스 공급업체인 ㈜덕양의 임희천 기술연구소 소장은 수소차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프라(충전소 등) 구축 문제’를 꼽았다. 수소차를 이용하려면 수소 충전을 해야 하는데 충전은 3~5분이면 완료되고 한 번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수소차 78대가 보급된 상태인데 전국에 충전소가 10여 개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이용이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 수소충전소 한 곳을 짓는 데 약 30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울산, 수소 기반 연료전지산업 육성에 최적
도로 점용 허가기준 완화, 충전소 증설 시 지원 필요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통과되면 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이 힘을 받게 된다. 먼저, 도로 점용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도로법에 따르면 3년 이내 도로에는 재굴착이 금지돼 있지만, 수소 배관을 공사할 경우에는 굴착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이와 함께 특례법이 통과되면 기존의 수소충전소를 증설할 때 재정도 지원되며, 수소차(수소연료버스 포함) 임시 운행기간이 연장되고 범위도 확대된다.

임 소장은 “수소차는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줄어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수소차의 기반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설 규제가 완화되면 수소차산업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020년 수소차 1만 대 보급과 충전소 100기 구축을 목표로 한 ‘전기차·수소차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울산, 광주, 충남 등 지자체도 수소 관련 산업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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