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나라 만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새 정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치매국가책임제 등 세대별로 골고르게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정부 공약을 수혜자별로 나눠 살펴본다. (편집자 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포부처럼 새 정부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위해서도 촘촘한 맞춤형 정책을 제시했다.

지난달 20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장애인도 사람 대접 받는 세상, 장애인도 일터와 가정이 있는 세상, 장애인도 건강하게 문화를 누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 장애인

새 정부는 우선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 판정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 학대와 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장애인 법률 상담과 인권보호 제도 강화 등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달 20일 제37회 장애인의날 기념식에서 장애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제도, 장애인 공무원과 사회적 기업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근로지원인·보조공학·고용장려금 확대 등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국민연금 A값의 10%에서 15%로 올려 월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를 장애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인하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보조기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및 장애아 재활센터를 확충하고 치료와 재활, 돌봄, 교육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특수교사를 법정 정원으로 확보하고 정규직 교사를 채용하는 등 장애인교육권 확대에 앞장선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생활을 위한 환경 조성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확충, 자립지원금 지원, 탈시설지원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 전용 지원주거제도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내장형 TV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DVS) 수신기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뉴스*선거관련 방송과 국가재난과 같은 긴급방송의 자막방송 의무화와 수화 및 화면해설 비율 확대 등도 공약했다.

◆ 저소득층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립을 돕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새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지원체계를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대출과 먹거리 지원, 교육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각 급여의 선정기준선과 최저보장수준을 현실화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별·대상자별로 단계적 폐지가 추진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과 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과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연금 크레딧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유아교육 기회 확대로 유아기 출발선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들을 포함 지방 고졸생들에게 지방대 의대·한의과대·치과대·약학대 의무 할당제를 실시하고 장학금도 확대할 방침이다.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저소득 노인, 장애인 가구 중 사회취약계층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소외계층을 배려한 취약 특성 맞춤형 안전복지도 실현할 계획이다. 안전약자 맞춤형 안전복지 제도와 지원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는 취약계층 시설 설치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향하며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공감포토)

취약계층에 양질의 먹거리 제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푸드스탬프)를 도입하고 기초에너지보장제를 시행해 에너지 빈곤층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돈이 없어 노역을 해야 하는 극빈층에게 벌금 액수만큼 돈을 빌려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갚을 수 있록 하는 사회적 지원 제도도 확산한다.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이나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여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 다양한 가족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과 정서지원을 위한 ’생활-학습 돌봄 멘토링 사업’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다문화 교육에 대한 교과 개발 및 교사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취약·위기가족 지원 사업수행기관을 전국으로 확대,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등 유관사업과 연계한다. 또 지역별 지원 대상 가구에 대한 규모와 지역 편재성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서비스 수준과 사업규모 설정 등 취약·위기가족 지원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보육·아동학습·생활가사 등에 대한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를 인상하고 대상을 확대하며 복지시설의 기능은 보강하기로 했다.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도 강화한다.

아울러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양육비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양육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확대한다.  

* 이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펴낸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