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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이 설치된다. 이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제2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개최해 엑스포과학공원 일부를 거점지구로 포함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확대 및 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3일 미래부와 대전시 등 관련 기관간 협력사항을 담은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의 위치는 엑스포과학공원(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내로 결정되고 과학벨트 거점지구는 기존의 신동·둔곡지구에서 엑스포공원이 위치한 도룡동 일원까지 확대됐다.
지난 2011년 5월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확정된 이후 기초과학연구원은 19개 연구단을 선정하고 중이온가속기는 상세설계가 완료되는 단계에 있지만, 연구원 건립은 부지마련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연돼 왔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는 답보상태에 있던 부지문제를 해결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과학벨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노후화된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설치해 엑스포과학공원을 포함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대전시와 실무협의 해왔다.
이어 미래부는 엑스포과학공원에 기초과학연구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지난달 7일 대전시에 공식적으로 의견 요청했고, 14일 대전시로부터 조건부 수용 의견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기반구축분과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 입지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그리고 3일 미래부-대전시간 MOU가 체결됨으로써, 엑스포과학공원 부지가 거점지구로서 확대되고 기초과학연구원 설치가 결정됐다.
위원회는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정도 또는 그 가능성, ▲기존 거점지구에서의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의 용이성 등 4가지 평가 기준으로 엑스포과학공원 내에 기초과학연구원 예정부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적합한지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3일 체결된 MOU 주요 내용은 ▲엑스포공원 내에 기초과학(연)이 설치, 부지 무상사용(20년, 자동연장) ▲기존 과학벨트 거점지구(신동·둔곡) 전체 면적 유지 ▲거점지구내 중이온가속기 부지는 국고로 매입 ▲사이언스센터 등 과학기술 관련시설 및 시민편익시설 조성 추진(총 2500억원 규모, 첨단기업 창업·입주공간, 과학도서관 등) 등이다.
미래부는 이번 결정으로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문제가 해결돼 해외 우수 브레인이 결집하는 발판이 마련됐고 노후화된 엑스포과학공원이 글로벌 사이언스 파크로 도약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기초과학연구원이 정주여건이 우수한 엑스포공원에 입주함으로써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연구자 유치가 활성화되고 인근에 위치한 KAIST, 정부출연(연), 기업(연) 등과 연계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중심축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시설 노후화로 운영에 애로를 겪어온 엑스포과학공원을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기존 기초과학연구원 부지의 활용계획은 과학벨트 기본계획 변경시 지자체·개발사업시행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신동·둔곡지구는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내년중 토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엑스포과학공원 내 기초과학연구원 건설은 내년 상반기에 착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 02-2110-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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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면서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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