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방향, ‘국민 삶의 질 향상’ 전환

정부가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기존 경제성장 중심에서 국민 삶의 질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창조적 과학기술정책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확대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잠재성장률 하락과 국민소득 정체 등 경제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만족 국가활력 과학기술 정책과제’ 12개를 내년부터 추진할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중점과제로 포함시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1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제3차 과학기술정책 미래포럼’ 에서 이들 12개 과제를 제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우선 국민만족 정책과제는 국민 걱정을 덜고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으며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제 6개로 구성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10대 대형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해 범부처 사업으로 중점 추진한다. 먹거리 및 생활 안전, 지역·계층간 의료격차 해소, 가뭄·태풍 등 재난 대응 등이 후보 연구개발과제들이다.

또 젊은 청년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꿈을 펼 수 있는 연구개발 일자리 10만개를 5년간 창출하고,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에 대해 연구개발부터 창업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자란 직업이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연구원에게 최고 수준의 연구기회와 연구 몰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인 과학기술자를 육성할 방침이다.

우수한 여성연구자들이 육아와 가사 부담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보육시설 운영, 유연근무, 경력복귀지원사업 등 각종 제도를 추진한다.

국가활력 6대 정책과제는 우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로 구성했다.

정부 예산 5% 이상을 과학기술에 투자해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며, 10년 이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로 도약시킬 10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R&D 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역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비중을 대폭 확대해 국가와 지방경제의 기초를 다진다.

이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 연구개발에 도전할 수 있는 연구개발 비중을 40%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창조형 기초연구에 장기간 몰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3차 포럼의 토론에는 김동률 서강대학교 교수, 박인숙 창업진흥원 창업기반본부장, 박상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책임연구원, 안종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화학생물연구센터장, 홍성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인력정책센터장, 한선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부장 등 6명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했다.

문의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과 02-724-8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