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첫 현장간담회 개최

국무총리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1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을 개최했다.

직접 현장에 찾아가 똑, 똑 노크(Knock)하는 ‘현장성’을 담은 ‘똑똑 톡(Talk)’ 첫번째 간담회는 추진단과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비롯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박평재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회장 등 부산지역 기업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부산지역 기업인들은 “서부산권에 위치한 녹산산단, 화전산단 소재 제조업체들(조선기자재, 플랜트, 풍력부품 등)은 생산 부품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열악한 도로환경으로 수출화물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로환경 개선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해안지역에 입지공간을 확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도금단지 입주기업 전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 수출입화물 운송 컨테이너차량 과적기준 완화 등 13건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부산지역 업체가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해 개선 조치된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다.

홍윤식 국무1차장은 “오랜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현장과 동떨어져 운영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늘 접수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사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신속히 협의·조정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규제개선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며 가까운 수도권지역 등의 기업인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애로를 건의할 수 있도록 오픈오피스(Open Office) 형태의 열린 간담회 ‘마중 톡(Talk)’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추진단에서는 발굴·건의한 ‘손톱 밑 가시 과제’ 중 개선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그 결과, 공무원의 업무 태만 및 개선조치 지연 등이 적발될 경우에는 총리실 공직복무관리실에 통보해 엄중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투자환경개선팀 02-6050-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