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리 쌀산업에 최선되도록 관세화 입장 결정”

정부가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WTO 쌀 관세화 유예 종료와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농업인단체·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공청회 1세션에서는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이라는 제목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했다.

송주호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의 대안으로 관세화 또는 WTO 설립협정상 의무면제(waiver) 신청 등 2가지 방법이 있다”고 전제한 뒤 “각각의 방법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 국내 쌀 산업보호를 위해 어느 대안이 유리한지 선택하고, 언젠가 관세화될 때를 대비해 쌀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가지 대안 중 관세화는 저율관세할당(TRQ) 증량부담이 완화되나 수입량이 급증할 우려가 있으며, 의무면제는 수입제한이 유지되는 대신 TRQ 증량이 부담되고, 한시적 조치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청회 2세션에서는 주제발표자를 포함해 생산자 단체,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패널 간 토의가 진행됐으며 이후 전체 토론자와 방청객들 간에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현상유지, 의무면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쌀 의무수입물량(MMA)이 늘어날 수 있는 관세화 유예 방안을 고려하기보다는 관세화를 하되 쌀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및 FTA/TPP 협상에서 쌀 양허를 제외한다는 대국민 약속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현재 고려 가능한 대안은 관세화 또는 의무면제를 통한 관세화 유예의 두 가지 방안이 있으나, TRQ 증량의 부담을 고려할 때 관세화를 선택하고 고율관세 산정 및 쌀 산업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그간 진행된 지역 설명회, 토론회, 전문가 포럼 등의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 우리 쌀 산업에 최선의 선택이 되는 방향으로 쌀 관세화 문제에 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