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SOC 투자 확대…창조경제 활성화

[2015년 예산안 중점 투자과제] 경제 살리기

2014.09.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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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일자리 및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고, 창조경제 등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 재정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19만 9000명에서 20만 6000명으로 늘리는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관련 예산을 13조 2000억원에서 14조 30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취업을 촉진하고자 취업성공패키지(Ⅱ) 및 해외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여성들을 위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5000개에서 1만개로 두 배 늘리고 육아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000억원 증액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

중장년층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을 올해 7000명에서 8000명으로 확대한다.

내년 SOC 투자규모는 올해 23조 7000억원에서 24조 4000억원으로 늘리되, 계속사업 및 안전시설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지역공약, 지역특화프로젝트, 행복생활권 등 3대 지역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기업투자·수출 촉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을 올해보다 5조원 확대한다. 진입도로 건설 등 산업단지 내 인프라와 복지서비스 등을 보완해 기업과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한다.

수출시장을 개척해 부족한 국내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유망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 3350억원을 투입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한다.

◇ 창조경제 활성화…R&D·유망 서비스업 지원 확대

경기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창업지원기관을 집중 유치해 창조경제의 핵심 허브로 육성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해 지역별 창조경제 기반을 마련한다.

연구개발(R&D) 투자는 5세대 이동통신 등 13대 핵심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올해 9975억원에서 1조976억원으로 확대한다. 융합연구 촉진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해 R&D 연구성과도 극대화 한다.

의료·관광 등 유망 서비스업 지원 펀드를 새로 조성하거나 규모를 늘리고, 농수산업 6차 산업화 등 전통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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