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캐나다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됐다.

정부는 “지난 9월 22일 정식서명된 한·캐나다 FTA의 비준동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캐나다 FTA가 조속히 발효돼 보완적 교역구조를 가진 양국간 무역 및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측은 지난 6월 한·캐나다 FTA 가서명 직후 한·캐나다 FTA를 의회심의에 제출(6월13일)해 정식서명(9월 22일)을 받고 이후 이행법률을 상정(9월 23일)하는 등 자국 절차 진행에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한·캐나다 FTA는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한편 대외경제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한·캐나다 FTA 발효시 부문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는 0.04%, 소비자 후생은 약 5억달러, 고용은 1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정 관련해 연평균 약 257억 7000만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우리나라 국세수입 규모(2013년 기준 약 202조원)를 고려할 때 그 영향은 미미(국세수입의 약 0.013%)할 것으로 평가됐다.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면 자동차,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제조업 부문 수출 증가 등으로 연평균 4000억원에 이르는 생산 확대가 기대된다.

농축산업 부문은 캐나다로부터의 돼지고기·쇠고기 등의 수입 증가에 따라 연평균 약 320억원(총 농업생산의 0.07%)의 국내생산 감소가 예상되며, 수산업 부분은 바닷가재·먹장어·홍어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해 연평균 약 10억원(총 수산업생산의 0.01%)의 국내생산 감소 예상된다.

정부는 한·캐나다 및 한·호주 FTA로 피해가 발생하는 축산업 및 재배업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15년간(2015~2029) 발생이 예상되는 피해 규모와 균형되도록 총 2조 1000억원 규모의 추가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참고로 한·캐나다 FTA로 인한 피해 보완은 5000억원(22.5%)으로 한·호 FTA의 1조 6000억원(77.5%)의 약 1/3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