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분야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

R&D 투자 효율성 제고 등 혁신방안 논의

2014.11.2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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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하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연구개발(R&D)’ 분야를 선정하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착수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 R&D분야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R&D와 관련한 민·관의 역할을 구분해 정립하고 R&D 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 R&D 투자는 그간 양적으로 급격히 증가했지만, 기술무역 수지가 부진하고 ‘장롱특허’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R&D와의 연계도 부족해 재정투자의 효과성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산업현장 수요와 정부 R&D간 미스매치 해결 방안 및 과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구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융합·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평가체계 개선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심층평가에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KIET)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심층평가를 끝낸 후, R&D 분야 혁신방안을 마련해 4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제도과 044-215-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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