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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가 R&D 계속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기재부, 사업적정성 재검토 전면 실시…상반기 8개 선정

2015.01.2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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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규모 R&D 계속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전면 실시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란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적정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8개)을 선정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2015년 상반기 대상사업(8개)>

부처

사업명

선정사유

산업부

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

예타 규모 이상으로 증가

산업부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사업기간 연장

산업부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실증연구

당초 계획 대폭 변경 추진

미래부

기초연구성과활용지원사업

예타 규모 이상으로 증가

미래부

기초연구실지원사업

객관적 성과분석 없이 사업 확대

농식품부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예타 규모 이상으로 증가

중기청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예타 규모 이상으로 증가

중기청

글로벌시장형 창업사업화기술개발

단기(2년) → 계속사업으로 요구

 

올해는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KISTEP는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으로, 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R&D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강화해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R&D)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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