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가 R&D 계속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정부가 대규모 R&D 계속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전면 실시해 타당성 검증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란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적정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8개)을 선정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2015년 상반기 대상사업(8개)>

올해는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KISTEP는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으로, 이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R&D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강화해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R&D)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