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만든다

국토교통부는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간 인프라 격차 축소 등 단계별·부문별 추진전략을 포함하는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협업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간 토지제도 비교연구, 북한 건축물 현황 및 건축기준, 주거현황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를 진행하고 통일부, 환경부 등 개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간정보를 통합해 도시, 주택, 환경 등 분야별로 북한국토실태 DB도 구축한다.

국토부는 27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용산 민족역사공원 내 ‘통일 화합의 숲(가칭)’을 조성하는 등 통일국토를 대표할 상징공간 조성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한-ASEM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중·일·러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해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제행사를 계기로 남북간 교류확대도 추진한다.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 북한 참여를 공식 요청하고 ‘남북 공유하천 특별세션’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도 논의하는 한편, 11월 서울 세계도로대회에 북한의 도로전문가를 초청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한반도 통과노선’ 특별세션도 운영해 북한지역 도로조사 필요성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통일시대 준비에 있어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남북 SOC 연결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 남북 철도·도로의 남한내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해 철도는 경원선, 동해선, 금강산선 등의 우리측 미연결 구간에 대해 사전조사 용역을 착수한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착공에 이어 문산-남방한계선 구간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내 조사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을 연결하는 국도 31·43호선의 남한내 단절구간 연결사업도 예타 추진 및 설계착수를 협의하는 등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내 도로 중 보수가 필요하거나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위성사진 등을 활용해 조사설계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간의 자발적인 녹색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네이버 등 주요 부동산 포털에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공개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주거단지에서 바로 퇴비로 전환해 주민들이 사용하는 분산형 음식물 처리시스템을 용인 스마트타운 등에 시범 적용하는 등 실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분야에서는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해 각 지역별로 특별교통대책 수립을 지원하고 경제운전(Eco-Drive) 홍보 확대, 전기차를 대여사업에 활용할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 녹색교통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한다.

서울 한강 및 주변지역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하는 ‘한강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을 상반기 중 마련하며 하천에 소규모 친수시설 설치가 쉽도록 점용절차도 간소화한다.

댐 주변에 다양한 체험·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생태·문화탐방 코스를 개발해 민간에 개방하는 등 댐을 지역의 관광거점과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