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강국 코리아 우린 한발 더 앞서간다

[박근혜정부 2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ICT 강국

소프트웨어산업 인정받는 환경 조성에도 박차

2015.02.17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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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사흘째인 지난해 10월 2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월드 IT 쇼’를 찾은 관람객들이 4D 입체영상 체험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가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7일까지 개최됐다. 전 세계 ICT 장관들이 참석해 글로벌 ICT 정책을 결정하는 이 총회는 4년 주기로 열리며 약 30만 명이 참가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참가국 대표단들로부터 "역대 회의 중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ITU 전권회의에서는 다양한 성과가 있었다. 먼저 한국인 최초로 이재섭 KAIST IT융합연구소 연구위원이 ITU 표준화 총국장에 당선됐다. 한국으로서는 1952년 ITU에 가입한 뒤 62년 만에 처음으로 배출하는 고위직 인사다.

또한 ITU 전권회의에서 한국은 1989년 이후 7회 연속 ITU 이사국 진출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ICT 리더십을 공고화했다. 우리의 강점 사업인 '사물인터넷', 'ICT 응용' 등의 의제를 제안해 ITU 결의로 채택됐다. 그 덕에 결의 이행을 위한 후속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개발도상국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국내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ICT 올림픽' 전권회의 성공 개최

ITU 전권회의에서는 총 26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개최해 15건의 ICT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전권회의와 연계해 대규모 ICT 전시회와 중소·벤처기업 수출 상담회가 진행됐으며, 이곳에서 진행된 현장 계약액만 해도 3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효과 외에도 ICT 강국 이미지 강화와 ICT 수출 확대를 통해 71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정부는 전권회의 기간 중 MOU 체결 등을 통해 도출된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채택된 의제에 대한 세부 실행방안을 수립해 제안하고, 2015년 ITU 이사회 의장직 수행을 통해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IT 강국으로 지속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3일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소프트웨어를 강조했다. 하드웨어에 비해 취약한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정부는 소프트웨어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산업이 선순환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선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발단가를 4년 만에 4.4% 인상하고,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중소기업 수주 비중을 2012년 56%, 2013년 66%, 2014년 69%로 확대했다. 또한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을 정규 교과로 하고, 민간 소프트웨어 전문 교육기관을 기존 8개에서 11개로 늘렸다. 대학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인재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과학기술+ICT+사회 융·복합 프로젝트 정착

그 결과 대학의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 수는 물론 소프트웨어 창업기업 수가 증가했다. 2013년 9월 대비 소프트웨어 산업 생산은 4.3%, 수출은 44% 증가했다. 향후 정부는 인재 양성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위해 7009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예산은 57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늘었다. 또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과 ICT를 사회 각 분야에 접목할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정부는 향후 3년간 총 120개 신규 과제를 발굴해 국가 사회 전반의 저비용, 효율화를 돕는다. 신규 과제는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엄선했다. 그 가운데 7대 중점 분야로 농식품(비타민 A), 소상공(비타민 B), 문화관광(비타민 C), 주력전통(비타민 M), 보건의료(비타민 H), 교육(비타민 L), 재난안전 SOC(비타민 S)가 있다.

이후 서비스 확산, 창업, 투자 유치, 매출 증대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2013년 말부터 20여 개 부처와 협력해 57개의 신규 과제를 추진했으며, 올해 말까지 27개 과제를 지원한다.

신규 과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됐다. 이를테면 농식품 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농업시설을 원격제어하고, 농작물 생산에서 판매까지 일괄 관리하는 스마트 팜(farm)을 구축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맞춤형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착용 가능한 헬스케어 제품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는 80여 개 이상의 과제를 발굴하는 등 성과를 높이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공모 과제는 각 부처, 기관이 제기한 과제 수요를 바탕으로 올해 1월 '2015년도 창조비타민 과제'란 이름으로 선정했다. 기획 과제는 핵심 스마트업종 육성을 위해 스마트 공장, 병원, 자동차 등 미래 전략적 정책을 발굴해 추진한다. 정부는 기획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올해 7개 사업에 307억 원을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