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 추진

국고보조금 사업 평가 강화… 유사·중복 사업 600개 조기 통폐합

2015.03.03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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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0여개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사·중복 사업 600개에 대한 통폐합 작업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도 제1차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재정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간 13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 추진해 2014~2018년 총 27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충했다.

정부는 우선 2000여개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존속여부 심사 및 일몰제 도입 등 보조금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 부정수급 시 영구퇴출, 징벌적 과징금, 명단 공표 등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방사업 총사업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는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 변경 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면제돼 잦은 총사업비 변경 및 증액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방 무기도입체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600개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에 대해선 이미 통폐합을 마친 370개 외 나머지 사업의 통폐합을 2016년 예산편성 시 적극 추진해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유사·중복 사업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추진 방식도 부처 스스로 대상사업을 발굴해 정비안을 마련한 뒤 재정당국과 협의토록 하는 자율적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유지 개발정책 전반을 정비해 노후 공공시설 재배치와 기존 부지 개발 등을 통해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공공기관의 기본경비와 운영비 등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솔선수범해 최대한 절감하고 재정집행점검단을 통해 점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도 사업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각화하고 사업단계별 원가절감 방안을 발굴해 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신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 예비타당성조사와 외부 전문가 참여 등으로 객관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지출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추진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는 다음 달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재정개혁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인센티브 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수 기관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 기관의 기관운영경비는 삭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