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새해 합동업무보고가 14일부터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청년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평화통일기반 구축 ▲국가혁신 등 5개 핵심주제별로 시작됐다.
업무보고 첫날인 14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7개 부처가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정책간담회, 현장 방문, ‘정책 신문고’ 등을 통해 수렴한 전문가 및 국민의견이 적극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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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경제관련 정부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재정 등 공공자금 투입, 민간활력 제고로 경기리스크 대응
올 1분기 재정 조기집행 규모를 전년 대비 8조원 확대하고 연기금 대체투자(+10조원), 공공기관 투자(+6조원) 등 재정의 경기보완을 신속하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방지·사후 관리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Pay-go’법제화,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기능조정 등 공공개혁으로 국가 재정여력을 뒷받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규제프리존’ 도입으로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기입법을 추진하고 규제·지원체제 정비 등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비투자금액의 감가상각 비용 처리 시간을 앞당겨주는 가속상각(내용연수 조정범위 확대 ±25→50%내) 일몰연장(2015년말 →2016년 6월) 등으로 민간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새로운 수출 시장·유망 품목 발굴로 증가세 견인
2만 5000개 중국상대 수출기업에 대해 정보·교육·컨설팅 집중 지원에 나서고 통관·위생·안전 등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해 한·중 FTA를 최대한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중국진출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5대 유망소비재,서비스 등 유망품목을 지원하고 올해 3000개의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고, 전자상거래 수출규모도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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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년 경제관련 정부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한·중 FTA 계기로 김치·쌀·어묵 등 수출 활성화
내년까지 ICT 융복합 스마트팜 4천㏊를 보급(현대화된 온실의 40%)하여 생산 첨단화를 도모하고 한·중 FTA 활용으로 김치·쌀 등 농식품 대중 수출을 확대하고 농식품 유통 효율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을 현행 103개에서 140개로 확대하고, 공영홈쇼핑 전용 판매시간을 따로 두기로 했다. 김·어묵 등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K-Fish 브랜드관’ 개설 등 마케팅 강화에도 적극 나서는 한편 우리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유통망 구축 등 중국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출 지원에 팔을 걷는다.
전국 113만 가구 주거지원…건설투자 활성화
공공임대 11만 5000 가구, 주거급여 81만 가구, 전월세·구입자금 지원 20만 5000 가구 등 총 113만 가구에 대해 주거 도움에 나선다. 또한 기업형 임대주택 확대, 도시첨단산단 확대, 서울∼세종고속도로 연내 착공, 자율주행차·드론 육성 등 민간투자 촉진에도 힘쓸 예정이다.
소비·판매자, 대·중소기업 간 신뢰로 공정거래 확산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가칭 ‘소비자행복드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원스톱 피해구제를 지원해 신뢰거래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전자상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임시중지 명령제를 도입하고 예약 부도(No-show) 등 블랙컨슈머 근절에도 나선다.
또한 공공발주자 직접지급 활성화, 자진시정 면책 제도(amnesty) 등 대금미지급 관행을 철저하게 뿌리뽑고 하도급·유통·가맹 거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경제민주화 실천으로 중소기업 체감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 관리 강화하고 서민 금융부담 경감
수도권은 다음달부터, 비수도권은 5월부터 상환능력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하고 내집연금 3종 세트(▲주담대 → 주택연금 전환, ▲보금자리론 연계 주택연금, ▲저소득층 우대 주택연금), 전→월세 전환으로 받은 전세보증금 투자풀 운용 등 상환부담 줄이는 새로운 상품 출시 등으로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정부 채권단간 유기적 협조 등 상시·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47만명 4조7000억원에서 올해 60만명 5조7000억원 규모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전국으로 확충(4개→32개)하는 한편 소득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첫날 부처 보고에 이어서 규제프리존으로 대표되는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고 뷰티산업, 자율자동차 등 신산업분야 투자가 가시화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산업 투자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1분기 소비위축 우려, 수출부진 등의 극복을 위한 ‘경기 하방리스크 요인과 대응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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