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올여름 피서는 ‘북캉스’ 너로 정했다

“소득 3만달러 시대 걸맞게 국민 삶의 질 개선”

내년 경제정책 방향…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임금격차 해소, 생계비 경감 등 소득주도 성장 추진

기획재정부 2017.12.27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람중심 경제,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를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국민 삶의 가시적 변화 창출과 성장잠재력에 두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3만 불 소득 시대에 걸맞게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며 이는 새 이정표를 세우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세를 지속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삶의 질 개선의 기본 전제는 경제 역동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라고 강조했다.

◇ 2018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

ㅇ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으로 사람중심 경제를 본격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사람중심 경제 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일자리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을 본격 추진하고, 예산·세제 등 재정을 통해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먼저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채용확대, 청년 중소기업 취업보장 서비스 도입, 육아휴직 후 여성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으로 일자리를 올해 수준인 32만 개 확충한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17년 만에 최대폭인 16.6% 인상하고, 대·중소기업 간, 남·녀간,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해 일자리의 질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사회계층 간 이동성을 높이고, 살림살이가 개선되도록 주거비 등 핵심생계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성장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초연결지능화·스마트공장·스마트팜·핀테크·드론·자율주행차·재생에너지·스마트시티 등 핵심선도사업으로 성과를 내되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규제를 혁신한다.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중견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협업을 통해 혁신역량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과징금 부과기준 상한을 2배 상향 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고, 소액·다수의 피해 가능성이 큰 담합 등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징벌배상제를 시행한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과 가상통화 과세도 추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한다.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한다.

아울러 저출산과 노인빈곤, 여성고용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중기지출계획을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어린이집 도입 등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바람직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지만, 이행과 성과의 가시화라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며 “내년 정책과제들을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확실한 이행 점검으로 국민께서 체감하는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수기 공모 나는 이렇게 합격 했다!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