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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등 80대 핵심재정사업 집중관리한다

‘성장·분배·선순환’ 재정혁신 3대 기조 맞춰…평가에 국민참여

기획재정부 2018.01.11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일자리·성장동력 확충 등 80대 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역량을 집중하고 평가 방식 혁신 등 집중적으로 관리에 나선다.

또한 평가 모든 주기에 걸쳐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 국민참여를 확대한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80대 핵심 재정사업 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성과관리 역량에 집중한다.

기존에는 지난해 기준 1415개 재정사업에 관한 사업부처에서 자체 평가하고 기재부에서 메타평가했지만, 앞으로는 80대 핵심사업을 선별하고 그 집행과정과 결과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새 정부 정책방향에 맞도록 성과지표와 성과목표 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재정사업의 단기(1년)마다 직접적 산출목표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분배·선순환 등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3년 단위 중기 결과목표 평가도 병행하기로 했다.

평가방식 혁신으로 성과제고와 함께 지출 혁신을 뒷받침한다.

1년에 한 차례 전년도 성과를 서류 중심으로 확인·점검하는 기존 평가방식을 개편해 3년 동안 분기별 집행과정을 현장중심으로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핵심 재정사업이 당초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특히 정교한 제도설계가 요구되는 신규사업은 도입 초기 적극적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수-보통-미흡으로 이뤄지는 기존 개별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삭감에 치중하던 것을 평가결과를 합리적 지출 조정과 제도개선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집행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시장과 타재정사업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종합 고려하여 평가하기로 했다.

핵심 재정사업 평가 모든 주기에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80대 핵심사업을 정할 때 일반 국민과 유관단체 협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 식별과 대안제시를 통해 정책수혜자와 사업부처 등이 함께 현장조사를 하며, 평가결과를 낼 때 정책수혜자·언론·국회·시민단체의 평가를 고려하기로 했다.

핵심사업 평가는 현장중심 평가를 위한 합동현장조사단을 운영하며 재정관리점검회의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단에는 정책관계자, 민간 전문가, 평가전문기관, 지자체, 사업부처, 기재부가 참여한다.

핵심사업 평가단은 분기별 집행과정 평가결과를 재정관리점검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과 이행상황을 보고하기로 했다. 올해 종합평가 결과는 향후 예산안 평가 과정에서 평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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