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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신년연설] 내 삶이 달라집니다

청와대 2018.01.11

[2018 신년연설] 내 삶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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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국정과제와 국민을 향한 다짐을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연설과 기자회견. 국민 삶의 질 향상,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개헌과 한반도 평화 등 신년연설의 핵심을 뽑아 카드뉴스로 만들었습니다.

1.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소중한 일상을 국가에 내어주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울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2. 삶을 삶답게
사람 중심 경제, 좋은 일자리 확대, 최저임금 인상, 노사 간 상생 노력
정부는 올해 이러한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삶을 삶답게 만들겠습니다.

3.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위한 혁신성장, 반칙과 특권 없는 사회를 위한 공정경제, 경제 성과를 중소기업과 국민에 돌려주는 재벌개혁,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혁신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4. 안전한 대한민국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국민안전이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가 될 것입니다. 대규모 재난과 사고에 대해서는 상시적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5. 2018 국민 삶의 질 향상
국민소득 3만 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국민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습니다!
- 의료, 주거, 교육, 보육의 보장성 강화로 기본생활비 부담 줄이겠습니다.
- 노동시간 단축, 정시퇴근을 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2월 : 대부업 포함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채무경감
- 3월 : 창업지원을 위한 혁신모헙펀드 출범,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제도 폐지
- 7월 :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 9월 : 어르신 기초연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 신규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 신설

6. 국민에 의한, 국민개헌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국민주권과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십시오. 정부도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습니다.

7.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으로 국민의 삶이 평화로워야 합니다. 우리 외교와 국방의 궁극적 목표는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고위급 회담, 이제 시작입니다.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
국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한일 양국 간에 공식 합의를 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나 잘못된 매듭은 풀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겠습니다.

9. 국민의 힘
내년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갈 길도 국민의 길이어야 합니다. 평범한 삶이 민주주의를 키우고, 평범한 삶이 더 좋아지는 한 해를 만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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