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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제과점·편의점 신용카드 수수료 7월부터 인하

10만개 가맹점 수수료율 평균 0.3%p 하락…연 200만∼300만원 경감 예상

금융위, 소상공인에 최저임금 지원대책 적극 활용 당부

금융위원회 2018.01.22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일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소액결제가 많은 슈퍼, 제과점, 편의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일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소액결제가 많은 슈퍼, 제과점, 편의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오는 7월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액 결제가 많은 슈퍼·제과점·편의점 등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오는 7월부터 인하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편의점협회, 슈퍼마켓연합회, 마트협회, 제과협회, 외식업중앙회, 대한약사회 등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카드수수료율 경감 방안을 밝혔다.

이럴 경우 10만개 가맹점에서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하락하고 연 200만∼300만원 수수료 경감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서는 금융위가 마련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됐다.

빈번한 소액결제로 카드수수료율이 높고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오는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현재 우리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으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소상공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저금리 대출 상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설명하고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 올해 상반기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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