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남북정상회담 성공 기원 연예인 릴레이 메시지

1.5톤 미만 택배차량 5월부터 신규 허가 추진

택배 차량 부족문제 완전 해소…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국토교통부 2018.04.11

그동안 제한됐던 1.5톤 미만 소형 택배 차량의 운송사업 허가가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 택배회사에 택배차량이 정차해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가 다음달부터 1.5톤 미만 소형 택배용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중구 한 택배회사에 택배차량이 정차해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하는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업으로서 매년 10%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2017년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되고 매출액 약 5조 2000억 원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돼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돼 왔다.

그간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2016년 기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 4000대를 허가했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국토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이라면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돼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3회 적발 시 허가가 취소된다.

국토부는 5월 중 허가 시행을 공고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택배차량 신규 공급은 택배 종사자에게 안정적 영업여건을 조성해 택배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택배 물동량 증가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044-201-4023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남북정상회담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