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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병원비, 이렇게 혜택 받았어요~"

집 걱정 덜어줘 결혼·출산 포기하지 않게

국토부, 공적임대·기숙사형 주택 추가 공급…저리 융자 지원도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09.06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서울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사전공연을 바라보고 있다.(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서울 구로구의 한 행복주택 아파트에서 열린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대책 발표’ 행사에서 사전공연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주택도시기금을 26조 1000억 원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대비 2조 8000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신혼부부와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와 청년가구의 주거 불안에 따라 만혼·혼인 기피, 출산 포기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지 않는 청년은 소수이나, 주택 마련 등 결혼 비용 부담에 따라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이 많다.

신혼부부는 가족계획을 세울 때 주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나, 신혼·청년가구의 주거안정성은 취약한 실정이다. 또 사회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했고, 수혜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아쉬움에 올해 7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후속으로 발표했다.

이 중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자.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로드맵 보다 6000가구 추가 공급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주택 17만 6000가구(공공임대주택 13만 6000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와 기숙사형 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한다(12조 8000억→14조 9000억 원).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에 더해, 당초 로드맵 대비 신혼부부 4000가구, 청년 2000가구를 추가적으로 공급해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 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을 신규 도입해 1000가구를 공급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확대…우대금리 설정

국토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 지원규모를 7조 5000억→8조로 확대한다.

특히 저리 융자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MBS),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고 노후산단재생 융자 사업을 신규 도입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6801억→8386억원).

주택도시기금 총지출 규모 늘려도 기금 건전성 충분히 유지

기금 자산 현황과 연간 조성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지출 규모 확대에도 기금 건전성은 충분히 유지 가능한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말 기준 기금 순자산은 약 19조 9000억 원(자산 163조 3000억 원, 부채 143조 4000억 원)이며, 여유자금(자산 중 사업대기성 자금)은 약 41조 3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출 확대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한 추가 조성과 일반회계 전입 등을 통해 지출 확대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보장 수준을 확대해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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