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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 ‘어촌뉴딜300’

[포용국가와 2019년 예산안] 내년 70곳 시작으로 어촌에도 생활SOC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8.11.09

정부는 내년도 70개 어촌을 시작으로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신규예산으로 1974억원을 편성했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어촌뉴딜300 사업 조감도
어촌뉴딜300 사업 조감도

‘어촌뉴딜300’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2022년까지 300여 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재생·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어촌뉴딜300‘ 왜 필요한가

어촌은 바다, 섬, 해양레저, 어항, 수산자원, 자연경관 등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이러한 잠재력을 발현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 수준인 대형 SOC에 비해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시설인 어항·포구는 매우 낙후하다. 항·포구 기반인프라 미비는 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악화로 이어져 지속적인 인구 감소 및 도서 지역의 공도화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다.

또한 국민의 레저·관광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양관광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 할 제반여건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4가지 사업모델…2022년까지 어촌·어항 300곳 추진

이에 해수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총 300곳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내년에는 발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 등 70곳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낙후된 선착장과 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 어촌·어항을 통합해 특화 개발한다.

개별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에 따라 ▲해양레저형 ▲국민휴양형 ▲수산특화형 ▲재생기반형 등 4가지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공통사업, 특화사업, 타부처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간에 완료 가능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한 범부처 ‘어촌뉴딜300 위원회’를 구성해 협업과제 발굴을 통한 집중 투자·관리를 통해 범부처 연계사업 패키지를 지원한다.

아울러 어촌뉴딜 사업 발굴과 컨설팅을 위한 민간 자문단 운영 및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사업단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일자리 창출· 삶의 질 제고’ 기대

‘어촌뉴딜300’을 통해 투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오는 2022년까지 어촌관광 활성화, 어촌 재생 등을 통해 3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어촌뉴딜 300사업 전후 비교
어촌뉴딜 300사업 전후 비교

또 해상교통 현대화와 안전 관련 인프라 조성 등으로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및 지역별 차별화된 여가 공간의 확대를 도모한다.

해수부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3일 5주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했다. 서류심사·현장평가·종합평가를 거쳐 2019년도 사업대상지를 연말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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