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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용사촌 1급 20명’은 설립요건…존속요건은 아냐

국가보훈처 | 2012.02.22

국가보훈처는 22일 KBS가 보도한 감사원 국가유공자 지원 수의계약제도 사기업 배불리기 악용 제하의 기사에 대해 용사촌의 회원이 1급 20명으로 한정되는 것은 설립요건이지 존속요건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KBS는 이 날 보도에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경우 상이등급 1급 회원 20명이상이 돼야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
“긴급차량에 내 가족이 탔다는 배려를”

2012.02.22

집에 불이 났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119로 신고한 뒤 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몇 분의 시간이지만,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길게만 느껴진다. 괴롭기는 구조대도 마찬가지다. 먼저 사고현장까지 가는 길에 놓인 장애물부터 넘어야 한...
박재완 장관 “한·미 FTA 발효, 생산·소비 활성화 기여”

기획재정부 | 2012.02.22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랜 진통 끝에 3월 15일 발효되는 만큼 후속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7차...
세종시 이주 공무원에 관사 300실 공급

기획재정부 | 2012.02.22

정부가 세종시로 이주하는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원활한 조기정착을 위해 유료통합관사를 임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종시로 이주하는 신입 또는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24~35㎡ 내의 소형 아파트 300실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세종시 이주공무원에게 공급되는 기존의 분양,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전용면적 35㎡ 이상이어서 초기 자립 ...
KDI ‘이명박 정부 경제적 성과와 과제’ 발간 취지는

기획재정부 | 2012.02.22

KDI는 22일, 전일 발간한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정책 과제는 지난 4년 동안 현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들의 경제적 성과를 빠짐없이 취합,정리해 국가 발전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경제의 현주소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해 향후 정책결정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
‘수입면허 관계없이 와인 수입 전면허용’ 사실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2012.02.22

공정위는 22일 주류 수입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와인 수입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에 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날자 서울신문의 공정위는 와인 수입을 주류 수입면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시장구조개선과...
환경부 ‘김해시 기준초과 수돗물 공급’ 기사 해명

환경부 | 2012.02.22

환경부는 21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김해시 6일간 기준초과 수돗물 공급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수질기준 초과 원인 ○ 슬러지 처리업체 계약 지연으로 슬러지가 침전지 하부에 쌓여 있다가 플록 일부가 여과지로 유입되어 일부 알루미늄 성분이 여과지에서 처리되지 못하여 발생(월간 측정항목) ◆ 해결하지 않은 채 6일간 시민에게 공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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