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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개방형 휴게소 추진…지역 문화·관광 즐길거리 확대
정부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본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후시설, 화장실 청결 등에 대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식사 등 기본기능 제공의 휴게시설에서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즐길 수 있는 개방형 휴게시설로 기능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객이 많은 5월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시설 서비스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총 236곳의 휴게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42.4%에 이르는 100곳은 건설된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됐다.
또 휴게소의 주차 편의성, 시설 이용 편의성, 보행 환경 등에서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휴게소의 기본 기능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휴게소 이용자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다양한 연령대가 방문하면서 휴게소에도 화장실과 식당 등 기본적인 공간 외에 이용객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기관·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차장 안전, 노후시설물 점검과 화장실 청결 강화 등을 통해 휴게소의 기본 기능을 강화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휴게소 내 주차 폭원을 기존 2.5m에서 2.7m로 확대하고 보행자 전용동선 제공 및 과속방지형 횡단보도 설치, 대형·소형차 분리, 주차 빈 곳 사전 안내 표출 등 주차장 표준 안전모델을 확대한다.
주차장 표준모델. (자료=국토교통부)
특히 졸음쉼터 진입 전 졸음쉼터의 주차혼잡 여부는 사전에 안내토록 하는 한편, 휴게소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강화 및 방문자 많은 시기 화장실 청소주기 확대 등 안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로 관리한다.
휴게소 서비스 평가 땐 노후 시설물 관리, 유명 브랜드 시설 유치 등에 대한 평가 비중을 높여 휴게소 간 품질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음식의 가격·품질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휴게소의 기본기능 강화에 더해 개방형 휴게소 확대 등을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즐길 거리가 있는 휴게소 조성에 나선다.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불가해 고속도로 운전자들만 이용이 가능하던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개방해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휴게소에 차량을 주차하고 인근의 관광지와 쇼핑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 동선과 셔틀버스 연계 등도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초 1년의 임대료는 면제하는 등 지역 특화사업도 지원한다. 심야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로봇 셰프, 로봇 카페 등 무인자동 로봇 음식점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이용객의 환승수요를 분석해 인근 지하철역 등과 연계하는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휴게소에 구축한다. 고속도로 진·출입 수요가 많은 곳에는 휴게소를 이용한 하이패스IC 설치를 확대하고 휴게소 내 전기·수소차 충전소 설치도 확대해 나간다.
국토부는 노후 시설 점검, 화장실 청결 개선 등의 경우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휴게소에 즉시 적용해 시행하고 주차장 안전 표준모델 등 다른 과제들도 민자고속도로구간에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노후시설과 화장실 청결 점검 등은 즉시 시행해 최소한의 서비스·안전 품질을 확보하고 주차장 안전표준 모델 확대와 개방형 휴게소 조성 등도 시행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20), 한국도로공사 휴게시설처(054-811-2331)
2024.05.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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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착수…‘36시간’ → ‘24~30시간’
정부는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해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1일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진 후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이 브리핑을 열어 이번 달부터 전공의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속도를 내 지난 2월에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수련 시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이어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논의해 개정된 법률은 2026년 2월에 시행하더라도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시간을 조속히 단축해 나가기 위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17년 12월 전공의 수련시간을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36시간으로 규정한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전공의 근무시간은 지속 단축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전공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공의의 일주일 평균 근무시간은 2016년 91.8시간에서 2019년 80시간으로, 2022년에는 77.7시간으로 점점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은 선진국에 비해서 긴 상황이다.
미국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최대 80시간으로 규정했으며, 연속근무시간은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 역시 주 80시간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연속근무시간은 28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오는 2일부터 17일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해 전공의가 배정된 2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에서 희망하는 병원은 어디든 참여할 수 있다.
각 병원은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전공의 근무시간이 많은 신경외과, 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하면 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 동안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시간에서 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스케줄 조정과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위해 해당 병원을 올해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또 참여 과목 수에 따라 내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경우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통한 전공의 근무 만족도, 수련교육의 효과성, 병원 운영 역량 등의 성과를 중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5.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의 조속한 처우 개선을 위해 재정 투자를 강화해 지난 3월 2025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의료개혁 5대 재정 사업의 첫 번째를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로 결정해 발표했으며 현재 과감한 재정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공의의 수련교육 비용 지원을 확대해 지난 3월부터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 원의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실 있는 전공의 수련 지원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해 현재 8개 국립대병원의 모의실험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 훈련을 위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지정했으며, 2025년까지는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 통제관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각 분야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있다면서 지난주 발족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우선 논의 과제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입원환자는 2만 2873명으로 전주 대비 2.4%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 기준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8만 7565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으며, 평시인 2월 첫째 주의 9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1.1% 감소한 2889명으로 평시의 8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전주 대비 0.8% 감소한 6994명으로 평시의 95% 수준이다.
응급실 408곳 중 96%인 390곳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7% 증가한 1407명으로 평시의 96%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안과, 산부인과, 외과 등 일부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기관은 15개 기관으로 전주 17개 기관 대비 2개 기관 감소했다.
전 통제관은 또한 수련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계속해서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100개 수련병원 전임의 계약률은 61.7%이고,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전임의 계약률은 65.9%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지역의료 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정체계를 구축해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일 토론회에서는 병원, 학회, 연구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의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 투자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기로 했다.
2024.05.01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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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친화적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만든다
정부가 스마트도시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안)(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은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국토부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 위기, 지역소멸 등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과 학계, 산업계, 청년층과 간담회,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인공지능(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활성화 등 4대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
먼저, 광역지자체에 보급한 데이터허브와 연계한 오픈소스 기반 솔루션 개발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스마트 솔루션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데이터허브는 교통, 환경 등 각종 도시정보를 연계·수집·분석해 데이터 기반 도시 운영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일컫는다.
기후위기 대응과 디지털 포용성 부문에 대한 재원 사용(총사업비의 35% 이상)도 의무화하고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은 소멸위기 도시에 집중 보급한다.
도시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AI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데이터허브를 고도화한다.
또 도시 데이터 활용과 연계를 위해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데이터 활용지침과 정보보호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스마트도시 산업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기업이 연구와 실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조성한다.
융합얼라이언스 재편, 표준화 협력체계 마련,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지자체-기업의 양방향 매칭 서비스, 대기업-중소·새싹기업 간 혁신 파트너십 등의 다양한 기업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에 사전컨설팅을 도입하고 선택과 집중전략을 추진토록 해 해외 도시개발 사업발굴과 유망 투자사업 개발지원에 힘쓴다.
케이-시티 네트워크 사업은 정부 간 협력 기반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발굴과 현지 진출을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23개국 41건의 스마트도시의 계획, 해외실증을 지원했다.
이 밖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스마트도시 수요가 높은 국가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수출하고 EU, 미국 등 선도국들과 국제협력도 확대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앞으로 5년 동안 스마트도시 정책의 나침반이 될 종합계획을 확정해 이를 기반으로 우수한 K-스마트도시 기술의 해외진출과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혁신을 지속하고 국가시범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044-201-4097)
2024.05.0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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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제조산업 분야도 외국인 고용 허용…연간 300명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1일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기 제조산업 분야에 특정활동(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항공기 제조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 간 이동 정상화와 수출 활성화 등으로 호황을 맞았으나, 적극적인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법무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해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연 300명의 범위에서 2년 동안 E-7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대한항공 정비사들이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대한항공 항공기 정비격납고에서 보잉787 항공기 엔진을 점검하고 있다. 2023.1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업계에서도 외국인력 도입과 함께 국민고용을 창출·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상생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시범운영 시행 중에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공동으로 점검·모니터링해 제도의 안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비자 제도 개선은 항공산업계의 인력 애로 해소, 생산 확대와 수주 증가 등 국내 항공제조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우수인력 양성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는 동시에 국민고용 보호·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방안도 함께 검토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비자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우주항공팀(044-203-4306),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2024.05.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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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맞아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 ‘풍성’…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채로운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오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가 18개 마트와 27개 온라인몰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 참여업체.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5월 행사는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뒤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시장. (인포그래픽=해양수산부)
한편, 해수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개장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8일까지 2주 동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5월에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구매경로별로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을 부담 없이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7)
2024.05.01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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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골든타임 도착률 높인다…‘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
정부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 골든타임 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과학적 데이터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소방 출동 골든타임 지역특성 분석 모델 개발을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화재출동 특성 시각화 예시. (자료=행정안전부)
이번 분석은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부산소방재난본부 간 협업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6개월 동안 진행됐다.
화재 발생 때 전국 시도의 골든타임(7분) 안 현장 도착률은 66%(2022년 기준) 수준으로, 그동안 출동 지연요인에 대한 입체적 파악과 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뤄지지 못해 개선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출동유형별 지연요인을 과학적으로 도출하고 구역별 화재출동 골든타임 상황을 지수·시각화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실제 출동현장의 상황을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활용해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출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모델 개발 과정에서는 부산소방재난본부의 소방활동 기록데이터와 소방차량 이동데이터,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데이터, 행안부의 도로 주소, 도로유형 데이터 등 1억 건의 데이터가 활용됐다.
행안부와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출동지연 구간을 도출하고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시행해 출동유형별 지연요인도 도출했다.
골든타임 도착이 특히 중요한 화재출동의 경우 스팸메일 분류, 종양 진단에 주로 활용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을 활용해 출동시간과 관련성이 큰 진출입 곤란, 상습불법주정차, 도로협소 구간, 서행·정체 구간, 평균출동 거리 등 상위 5개 요인 도출에 성공했다.
이후 출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위 5개 요인을 점수화해 5단계의 골든타임 지수를 산정하고 시각화했다.
서울 종로소방서에서 현장대응단 화재진압대원들이 출동 전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골든타임 확보구역 범위, 시간대별 교통정보, 구조 원인별 정보 등도 시각화해 출동지연 개선 활동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개발된 모델은 현재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골든타임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부산시와 함께 협소 도로와 진출입 곤란 지역 해소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출동 지연 요인을 개선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소화장비 설치 등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이번 데이터 분석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해 현장 소방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출동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통합데이터분석센터(044-205-2289),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종합상황실(051-760-3154)
2024.05.01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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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 빈번…정부,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총력’
정부는 5월 가정의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신종수법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데 관계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
최근 학생·청년층에 대한 피해 증가를 비롯해 중년층을 겨냥한 자녀 사칭 수법의 메신저 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이러한 피싱 범죄가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 한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어 정부는 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서울 종로구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직원들이 신고 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검찰청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건을 선별, 이달 중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에게 신변종 수법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7월 31일까지의 특별단속기간에 따른 수사 강화와 함께 이동통신사 3사와 협업해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교통민원 등을 사칭한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카드뉴스, 영상, 정책기사 형태로 신종수법과 보이스피싱 주요 대책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제작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SNS 채널 등을 활용해 확산할 방침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미끼문자로 활용되는 불법 스팸문자 사례와 신고방법을 SNS에 게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본인 명의를 우회해 신규로 부정 개통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할 수 있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신사 누리집 등에 홍보할 계획이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명의도용 피해 예방을 위해 이용자에게 가입사실 안내서비스, 가입사실 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편 정부는 국민 생활에 접점이 되는 홍보도 추진한다. 우선, 금감원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장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경찰청은 피싱범죄 수사관이 직접 신종수법과 예방요령을 안내하는 등 현장 지원에 나선다. 40~60대 중장년층이 취약한 대출빙자형과 20대 청년층이 취약한 기관사칭형 피싱 예방을 위해서는 40초 분량의 라디오 공익광고 2편을 제작해 홍보를 실시한다.
민관 협업을 통한 공익광고 활용도 지속한다. 금감원은 CGV 등 영화관, KTX,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설, 은행권과 협의해 홍보 효과가 높은 공익광고를 집중 홍보기간에 송출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연령대 중 20대 이하의 피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한 범교과 학습 안내자료를 이달 중 보급하고 에듀넷·티-클리어(www.edunet.net) 플랫폼에 탑재해 학교에서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자녀 사칭 메신저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특징과 예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 형태로 제작해 교육청에 제공하는 한편, 금감원은 13일부터 27일까지 커피전문점 블루포트와 협업해 컵홀더 예방문구 및 매장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 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국방부도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관한 상시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20대가 취약한 기관사칭형 유형에 관한 영상과 숏폼을 국방TV에 이달 중 120회 송출한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따라할 수 있는 피싱 단계별·상황별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공종 제작해 온·오프라인에 공동 배포한다.
나아가 이달 집중 홍보뿐만 아니라 상시적인 홍보 강화를 위해 범정부 보이스피싱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업을 거쳐 향후 콘텐츠 공동제작, 교육지원 등 협력 분야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044-203-6725),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 병영문화혁신과(02-748-5162),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3),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2),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02-3480-228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02-3150-2782),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용자보호단(02-405-5245)
2024.05.0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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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수출 13.8%↑, 7개월 연속 플러스…“강건한 상승 모멘텀 유지”
지난달에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등 대다수 폼목이 호조세를 보이며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자동차는 67억 9000만 달러(+10.3%)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늘었고, 미국 수출은 114억 달러(+24.3%)로 4개월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고,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지난해 전체 적자규모인 103억 달러를 초과하는 1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5년 만에 같은 기간 최대 흑자규모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수출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562억 6000만 달러, 수입은 5.4% 증가한 547억 3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3.12.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수출은 1월에 이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면서 7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나갔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11.3% 증가한 24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수출 상승 모멘텀을 유지했다.
품목별로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고 대다수 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
IT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은 2개월 연속 전 품목 플러스를 기록했고, 합산 수출액도 올해 최고 증가율인 46.6%를 달성해 6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보였다.
우리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99억 6000만 달러로 56.1% 증가하며 6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디스플레이(+16.3%)는 14억 3000만 달러로 올해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늘었으며, 컴퓨터 SSD(+76.2%)·무선통신기기(+11.4%)수출도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각각 4개월,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자동차는 기존 역대 최대 실적인 지난해 11월 65억 3000만 달러를 넘어선 67억 9000만 달러(+10.3%)를 기록해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다.
일반기계는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4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인 46억 8000만 달러(+1.5%)였다.
선박은 +5.6% 증가하며 9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으며, 바이오헬스는 올해 첫 두 자릿수 증가율(+21.3%)을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석유제품(+19.0%)은 2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섬유(+1.7%), 가전(+9.4%), 자동차 부품(+2.9%), 석유화학(+12.3%) 수출도 지난 1월 이후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7개 지역 수출이 증가했고 대다수 지역에서 플러스를 기록했다.
대미국 수출은 사상 최대 수출액인 114억 달러(+24.3%)를 기록하며 기존 최대 실적인 지난해 12월 113억 달러를 4개월 만에 경신하며 9개월 연속 증가흐름을 이어갔다.
대중국 수출(+9.9%)은 3월(105억 달러)에 이어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105억 달러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올해 증가세가 지속 중인 중남미(+38.2%) 수출은 9개 주요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아세안(+10.5%), 일본(+18.4%)은 1개월, 인도(+18.0%, 역대 4월 중 1위), 중동(+1.0%)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지난달 수입은 지난해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액은 125억 달러로 원유(+17.8%), 가스(+21.9%) 수입 증가에 따라 모두 14.6% 증가했으며, 수입물량은 정유사 가동율 상승과 발전용·산업용 가스도입 수요 증가에 따라 원유는 12%, 가스는 37% 늘었다.
비에너지 수입은 2.9% 증가한 422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1~4월 누적 흑자규모는 지난해 전체 무역수지 적자규모인 103억 달러를 초과하는 10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019년 1~4월 126억 달러 이후 5년 만에 최대 흑자규모 달성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1분기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었다고 강조하고 4월에는 이스라엘-이란 분쟁, 홍해사태 장기화 등에 따른 유가·환율·물류비 등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이 강건한 호조세를 보이며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2분기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등 IT품목의 수출 증가세와 지난해부터 이어온 자동차·일반기계·선박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면서 수출 플러스 흐름과 흑자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정부도 수출 우상향 흐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범부처 수출 추가지원대책을 5월 중에 마련하고, 수출현장 지원단을 중심으로 수출현장에서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하는 속도전을 펼쳐갈 예정이라며 중동 사태에 대해서도 민관합동 수출비상 대책반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점검해 상황발생 때 시나리오별 비상계획을 즉각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실 수출입과(044-203-4047, 4048)
2024.05.0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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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비 10% 이상 줄인다…온라인 도매거래 확대 등
정부가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축소에 나선다.
이를 위해공영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도매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100곳 구축을 앞당겨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산지 유통·관리 역량을 강화하고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곳도 현대화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를 뼈대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해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자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 공영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도매가격 변동성 완화
우선,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가락시장 내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해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도 촉진한다.
이와 함께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현 10억 원)의 확대를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확산시켜 나간다.
정가·수의매매 비중은 2027년 25%까지 확대해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5조 원 규모로 확대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현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활성화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다양한 판매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완화하고 청과, 축산, 양곡, 수산 등 거래 부류 간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아울러 거점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00곳을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 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 또한 확충해 나간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aT의 기능도 강화한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확충 등 유통·수급 관리 역량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APC(산지유통센터) 100곳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2026년으로 1년 앞당겨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한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기체제어) 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물량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사과·배 등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산물은 부산공동어시장을 포함한 거점 위판장 100곳을 현대화해 전국 214개의 산지위판장 통합을 유도하고 김·천일염 등 주요 품목은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약재배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 확장을 검토, 나무 어상자를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규격화 해 위생적인 유통 환경을 구축하는 등 물류 효율화를 제고해 나간다.
정부는 물류기기 시장 내 경쟁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물류기기 시장은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주산지별 성수기에 원활한 물류기기가 공급되지 않고 산지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우선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해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무포장 유통 환경 조성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3입, 6입 등의 소포장이 유통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단체·대형유통업체와 협업해 무포장 유통 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사과 등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올해 중 농협 하나로마트에 시범 도입하고 많은 유통업체의 참여 유도를 위해 참여 유통업체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정부 사업을 우대 적용키로 한다.
이와 함께 범부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지~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해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과 농수산물 유통포럼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찾아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5),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044-200-5441), 기획재정부 물가구조팀(044-215-2939),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044-203-4389),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과(044-200-4305), 국세청 조사2과(044-204-3618)
2024.05.01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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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콘솔게임 집중 육성…세계 게임시장에 도전장 내민다
정부는 세계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고, 온라인게임 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돕는 권익보호센터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이(e)스포츠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8)을 논의하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열두 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기초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열 차례 이상 업계·학계와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성장으로 2022년 기준 역대 최고 매출액인 22조 2000억 원을 달성해 세계 4위의 게임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게임은 세계 인구의 40%가 넘는 33억 4000만 명이 즐기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전체 인구의 63%가 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여가 문화로 성장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세계시장과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컴퓨터·모바일게임에 편중된 구조, 세계 경쟁 격화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이에 산업 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진흥책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게임산업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케이-게임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2028년 게임산업 제2의 도약 원년을 비전으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지난해 10월 KES 2023(한국전자전)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인기 게임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게이밍 허브를 체험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콘솔게임·인디게임 집중 양성
세계시장에서 모바일게임(44%)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인 콘솔게임(28%)을 집중 지원해 컴퓨터 온라인·모바일게임 중심의 산업구조를 개편한다.
콘솔게임은 북미·유럽 등 선진 권역에서는 이용자 비중이 40% 이상일 정도로 성장한 분야지만, 국내 콘솔게임은 세계시장에서의 비중이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개척 분야이다.
다만, 최근 피(P)의 거짓, 데이브 더 다이버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콘솔게임이 배출되고 있어 케이-콘솔게임의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콘솔게임 특성에 맞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콘솔게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세계적인 콘솔 플랫폼사와 협력해 국내 유망게임을 발굴하고 맞춤형 제작,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 지원해 국내외 이용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힌다.
콘솔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환경을 고려해 콘솔게임 제작 선도기업 등의 경험과 비법을 전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유망 콘솔게임의 유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 컨설팅·홍보·유통 등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도로 지원한다.
제작 단계의 게임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케이-게임 얼리액세스(Early Access)도 구축해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전 입소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형태의 게임을 실험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인디게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인디게임 개발자와 선도기업을 연계한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해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환경을 조성한다.
국내 게임 관련 대학과도 연계해 학생들의 우수 기획 프로젝트를 실제 게임으로 제작하고 인디게임의 저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규제 혁신·공정한 게임 환경 조성
게임산업법상 실효성이 낮은 규제를 혁신해 게임산업 경영환경을 개선한다.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게임산업 규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산업 성장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온라인게임 대상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려면 의무적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인증수단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등급 분류상 전체이용가 게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전체이용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하되, 본인인증을 하지 않는 회원은 청소년으로 간주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
이용자가 게임 시간을 스스로 정해 소위 선택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는 자율규제로 전환해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이양, 내용수정 신고제도 완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등 등급분류제도도 지속해서 개선한다.
아케이드 게임의 관련 경품 운영,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게임제공업 제외, 선의의 게임물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 조항 마련 등 게임제공업계를 보호하며 업계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규제 혁신과 함께 실효적인 이용자 보호 체계도 마련한다.
집단적·분산적 피해구제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를 도입해 확률형 아이템 확률표시 의무 위반 때 게임사의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입증책임을 이용자에서 게임사로 전환하는 등 이용자가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상 국내 대리인제도도 조속히 마련한다.
문체부와 게임위, 산업계, 이용자, 학계 등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의 세부 기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한다.
게임과 관련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로 인한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게임물관리위원회 내에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등 저변 확대
이(e)스포츠 종주국이자 강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스포츠 저변을 확대한다.
프로팀 외에 지역 연고 실업팀을 창단해 한국형 이스포츠 리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고등학생들의 이스포츠 활동을 위해 학생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이스포츠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분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영화, 드라마 등 다른 콘텐츠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등 타 산업과 연계해 이스포츠의 부가가치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산업에 부족한 자생력을 확보한다.
게임 전문인력도 육성해 세계적인 흐름을 접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세계적인 게임 기업·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뿐만 아니라 게임 유망 인재들의 우수 프로젝트를 게임개발자콘퍼런스(GDC)의 인디게임페스티벌 등 해외 주요 게임 행사에 출품할 기회를 마련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코딩 등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도 추진해 아동기부터 청소년까지 건전한 게임 이용 문화를 배우고 과몰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최초로 승인한 치료용 게임인 인데버알엑스(RX)처럼 디지털 치료제로서 게임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의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임상실험도 지원해 게임을 질병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에 적극 대응한다.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은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기에 새로운 진흥 정책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강조하고 이번 계획을 통해 우리 게임산업이 잘하고 있는 분야를 넘어 콘솔게임 등 새로운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전해 게임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인정을 받길 바란다고 말하고 문체부도 계획에 실린 구체적 방안을 실천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044-203-2444),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443),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2024.05.01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