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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증가 업종 대상 지역별 재해 예방 집중점검 실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5일 지역별로 업종과 사고유형 등을 고려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해사업장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년 대비 중대재해가 증가한 선박 건조 및 수리업(조선업), 유리·도자기·시멘트 제조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등의 사고유형을 분석해 유사 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서울 시내의 건설 현장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재해 사례를 보면 혼재작업 하지 않기, 추락 방호조치 설치, 작업방법·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준수, 정비 중 운전정지(Lock Out, Tag Out) 준수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조선업은 블록 운반 작업 중 블록에 깔림, 선박에서 떨어짐, 배관 용접작업 중 화재 등이 있었다. 시멘트업은 로더·덤프트럭에 깔림, 콘크리트 벽돌 기계에 끼임 등이며 폐기물 처리업의 경우 탱크 세척 작업 중 폭발, 폐기물 파쇄기 내부에 청소 중 끼임, 폐기물 집게차 상부에서 떨어짐 등이다. 이에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이를 개선토록 하면서 업종별 주요 사고사례와 핵심안전수칙을 배포하여 유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전국 모든 사업장은 연휴 후 작업 재개 시 서두르지 않고,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고용부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15) 2024.09.25 고용노동부
- 여객선 운항정보 등 19종 공공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정부가 도서민의 교통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연안여객선 교통정보(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개방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존 교통정보는 버스와 철도 등 지상교통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어 도서민이나 여객선을 이용하는 해양 관광객들은 많은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여객선 운항데이터가 개방되면 각종 상용 지도 서비스에서 여객선 정보도 일반 대중교통 정보처럼 길찾기 등 대국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다. 특히 섬 관광 등이 보다 편리해져 여행업계의 수익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2024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 통합 착수보고회’를 개최, 이같은 교통정보를 포함해 법률·소상공인·안전·물류 분야 등 총 19종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이용 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오픈API 형태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그동안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법령 정보, 감염병 정보 등 총 198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민간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함으로써 신산업 촉진과 사회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여객선이 입항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사업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공데이터를 통합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와 재현데이터 활용 방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국민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및 특별행정심판례(법제처),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범죄·형사사법 통계정보(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를 개방한다. 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거나 데이터 가공에 많은 시간이 들었던 법령해석, 판례 등 비정형 데이터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돼 개방된다. 또한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법률서비스 관련 기업이 성장하고, 각 부처 누리집을 일일이 방문해 확인해야 했던 법령해석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을 원본과 최대한 유사한 통계적 성질을 가진 가상의 데이터인 재현데이터 형태로 제공한다. 이는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해 개방하는 최초 사례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활용이 제한되었던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소상공인지원 분야에서는 먼저 프랜차이즈 가맹을 희망하는 사람들의창업 준비와 과대·과장·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정보(공정거래위원회)를 개방한다. 특히 가맹점 정보, 창업비용, 평균 매출액 등 71종의 데이터가 개방되는 바, 프랜차이즈 가맹을 통해 창업을 준비 중인 사업자는 개방된 데이터를 통해 희망업종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 가맹점간 정보 비교분석, 허위 과장 정보 파악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재해로부터 국민의 인명·재산 피해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안전정보(국립해양조사원)과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한강홍수통제소)를 개방한다. 해양안전정보는 해수욕·바다낚시·갯벌체험·바다여행 등 해양레저·관광 가능 정도를 5단계로 지수화한 정보 등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해양레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강, 낙동강 등 전국 6대 권역의 홍수위험지도 및 통계정보도 함께 개방한다. 이밖에도 전국 도매시장 실시간 경매 정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우체국 물류 유동현황 데이터(우정사업본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도 함께 개방할 예정이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도 재현데이터 등으로 개방해 국가가 보유한 유용한 각종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AI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 학습용 데이터 등 미래산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적극 발굴하고 개방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데이터정책과(044-205-2469) 2024.09.25 행정안전부
- [S&News] 잊혀야 산다···온라인에 떠도는 흔적을 지운다 김찬규 기자 # 디지털 성범죄 5년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버닝썬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룹 빅뱅의 승리와 가수 정준영 등 유명 K-팝 스타가 클럽 버닝썬에서 벌인 마약과 성범죄, 불법 촬영물 공유 사건은 공분을 샀는데요. 최근 영국 BBC 탐사보도 팀이 이 사건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 공개하며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큐에는 주범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했던,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멤버들의 메시지를 재구성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범들은 이 단톡방에서 노골적으로 성적인 영상과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을 무더기로 공유했습니다. 버닝썬 사태의 주요 인물들은 불법 촬영과 공유, 성매매 등으로 실형을 살았고 지금은 모두 만기 출소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 촬영과 유포도 있지만 지인 능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진 합성과 유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건데 AI, 딥페이크를 악용해 진짜같은 사진을 퍼뜨리는 겁니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문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서울대 N번방사건이 있었죠. 이 사건의 주범 네 명도 수사 중에 있는데요. 사법 판결이 이뤄진다고 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야 합니다. 디지털에서 자기도 모르게 떠도는 불법촬영물 때문인데요. 깨끗이 지워져야 온전한 피해 회복이 아닐까요? # 잊힐 권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뿌려진 자신의 정보를 마주한 순간부터를 생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생지옥은 범인이 잡혀도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내 이미지가 혹은 나인 척하는 이미지가 저장되고 유포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불법 영상물은 한 번 유포되면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됩니다.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사이트 숫자도 셀 수 없이 많아 개인이 하나하나 삭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잊힐 권리라고 하죠. 무한한 기록이 저장되는 인터넷에서 내가 원치 않는 정보를 없앨 수 있는 권리인데요.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디지털 장의사,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장의사는 불법 촬영물 등 온라인에 퍼져있는 기록물을 없애 잊힐 권리를 찾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른바 디성센터인데요. 국내외 성인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해 불법 촬영물 유포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삭제합니다. 영상 고유값을 활용해 최근 늘고있는 딥페이크 등 합성, 변형 영상물도 잡아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삭제한 영상이 지난해까지 28만 건에 달합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사전 차단에도 나섭니다. 교육과정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법과 제도도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 이불킥 지우개 앞서 디지털 범죄로 인한 피해 기록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개인의 온라인 흔적도 대상이 됩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 계속 떠올라 이불을 뻥~ 뻥~ 걷어찬 적 있으시죠? 새벽 감성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몇 자 써 내려간 적도 있으실 겁니다. 과거에는 마음에 들어 올린 사진이 지금 보니 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앞서 전해드린 잊힐 권리, 우리 가까이에서는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16년부터 잊힐 권리가 제도의 틀 속으로 들어왔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는 본인이 작성한 글과 댓글, 사진과 동영상 등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관리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글을 쓴 사이트가 사라져서 글을 삭제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글을 올렸던 플랫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접속이 안된다면요? 나는 잊고 싶은데 인터넷 세상이 그걸 바라지 않는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기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지우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 1년 만에 1만 7천 건에 달하는 원치 않는 개인정보가 지워졌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30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건질 수 있지만 다양한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잊힐 권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4.09.24 KTV
-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 구축으로 해외진출 확대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2월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2023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업 담당자가 지원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총칙) 고시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 범위 ▲(사업 추진 및 관리) 위탁·전담기관의 지정 및 수행업무 ▲수행사업 계획 수립·확정 ▲정부지원금 관리 및 정보 공개 ▲(사업 심의·검토) 심의·검토위원회 구성·운영, 정족수, 위원의 제척·회피 등이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의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설비의 설치투자를 지원하는 투자지원사업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생산한 국제감축실적을 구매하는 구매사업 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면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관리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자원, 폐기물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직접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부를 확인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특히 전담기관은 기존의 해외사업 경험과 외국정부의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활용할 수 있어 국제감축사업의 활로를 개척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제감축사업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 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이라며 “환경부는 지속해서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국제개발협력팀(044-201-6563) 2024.09.24 환경부
- 미래 항공 인재를 찾습니다 ‘2024 항공산업 JOB FAIR 개최’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에서 ‘제7회 항공산업 JOB FAIR’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7회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 관련 62개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며, 항공분야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만남의 장을 통해 항공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공산업 JOB FAIR’개막식에서는 항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유공자 7명에 대한 시상식도 한다. 또한, 현장채용, 기업상담,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항공 일자리 기업탐방, 스탬프 투어, 설문조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청사에서 열린 2023 항공산업 잡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해외 취업을 꿈꾸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해외 취업상담관(객실승무), 주요 산업현장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업 탐방 등 항공 산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항공산업 JOB FAIR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식 누리집(https://www.aviationjob.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항공산업 박람회가 많은 예비 항공인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항공 분야의 인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 항공산업 JOB FAIR 안내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3) 2024.09.24 국토교통부
- 산업부, 사업장 700곳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전기차 충전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700곳을 대상으로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자료 사진.서울의 한 쇼핑몰 내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때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되어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044-203-3991) 2024.09.24 산업통상자원부
- 고질적 불법어업, 10월 한 달 집중 단속…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 동안 해양경찰청, 11개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질적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가을철은 연중 어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인들의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포항시 어업지도선인 연오세오호 승무원들이 북구 동빈항에서 불법어업 단속에 투입되는 단정 출동 훈련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어업지도선 80척과 육상단속반 83명을 투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과 주요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조업구역 위반, 불법어구 사용, 어선의 고의적인 위치발신장치 미작동과 훼손 등이며, 살오징어 공조조업과 대게, 꽃게 불법포획·유통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불법어업 신고가 빈번한 해역 및 양륙항에 어업지도선, 육상검색팀 등 지도·단속 세력을 집중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도 활용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격하게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로 부과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 단속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며, 어업인들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합법적인 어업 활동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044-200-5563),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51-410-1030),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1-240-7970), 남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64-780-2422) 2024.09.24 해양수산부
- 탄소중립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넷제로 챌린지X’ 출범 국무조정실은 24일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넷제로 챌린지X’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해 혁신적 기후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전을 제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녹색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이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그동안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 지원 등을 실시해 온 기업, 기관, 부처 등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해 왔고 이날 디캠프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과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장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에서 열린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덕수 총리는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 프로젝트 참여기관을 격려하고, 직후 개최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프로젝트 참여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해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2030년까지 450조 원 이상의 녹색 자금 공급 계획에 이어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로젝트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EU를 중심으로 한 탄소규제가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떠오르고 개별기업의 생산과정뿐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 대해서도 탈탄소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탄소중립 혁신기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확대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해 기후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스타트업 보육 또는 투자에 전문성이 있는 기업, 기관들이 모여 탄소중립, 기후기술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지원하게 된다. 먼저, 스타트업을 직접 선정하고 보육 또는 투자를 지원한다. 오는 12월에 예정된 프로젝트 통합공고 뒤 각 참여기관이 내년 1월부터 개별공고를 실시해 탄소중립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선정한다. 이때 기술·사업화 우수성은 기관별로 심사하고, 탄소중립 기여도는 통합 가이드라인과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위원회의 전문가를활용해 평가한다. 이어서, 선정된 스타트업이 창업패키지 또는 입주공간 제공 등의 추가적인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선발되거나 서류심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추가 보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된 스타트업은 규제특례, 공공조달, 녹색금융, 보증, 멘토링·네트워킹, IP통합솔루션 등 다양한 지원의 대상이 되고, 사업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넷제로 챌린지X는 오는 12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스타트업을 선정하게 되며, 연말 성과공유를 통해 선정 스타트업을 격려하고 프로젝트 운영에 대한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이날 넷제로 챌린지X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서는 한 총리와 참여부처(청), 참여기관·기업 등 29개 기관의 대표들이 모여 2050 탄소중립 실현,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한 넷제로 챌린지X의 성공적 추진을 서약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마포구 디캠프 프론트원에서 열린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과학기술과 창의적 역량에 투자를 확대하며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제로 챌린지X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향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이며 민간과 공공 원팀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해 2050 넷제로 달성을 가속화하고 녹색기술 및 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우리 후대가 살아갈 지구를 살리는 길에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참석한 29개 참여기관은 넷제로 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서명하면서, 기술과 금융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해 2050 넷제로를 달성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업무협약 및 발대식에 이어 한 총리 주재로 탄소중립·기후기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스타트업 5개 사, 넷제로 챌린지X참여기관 및 투자사 5개 사, 정부 7개 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과 정부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 탄소중립과 관련된 주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질의하고, 기후기술 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정부·공공의 초기자금 조달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내년에는 더 상향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해야 하며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는 등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가시화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제조업 기반 경제여건과 재생에너지 기반이 불리한 환경을 고려하면 과학기술의 혁신과 더불어 이를 상용화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창의적인 스타트업의 도전정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시대의 기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금융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탄녹위는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탄소중립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넷제로 챌린지X’ 안내 홍보물.(제공=국무조정실) 문의: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녹색성장국(044-200-198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5),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3),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48),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조달청 신성장조달총괄과(042-724-7238),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8346) 2024.09.24 국무조정실
- 경제부총리 “내수회복 가속화 위해 투자 활성화 적극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경제단체 대표들과 함께 하반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견조한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내수 회복이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으로,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투자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간담회가 민관이 ‘원팀 코리아’로 뭉쳐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번째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음달부터는 차관급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며 투자 프로젝트 관련 현장 애로사항들을 정부에 기탄없이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 - 경제6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정부가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세제개편 작업도 차질없이 추진 중이며,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상속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우수 인재와 기술 확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글로벌 우수인재와의 교류·협력 강화,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투입하고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반도체 등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4+1 구조개혁은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한 후 완수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소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시 공휴일(10월 1일)을 비롯한 직원들의 휴가를 온전히 보장해 주고 국내 최대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11월 9~30일)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회원사들을 독려해 달라고 경제단체에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재계의 소통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 규제 개선과 기업의 첨단분야 기술·설비 투자에 대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계속 고용 등 노동관련 제도 개선을 포함하여 다양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개최해건설, 벤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경제단체 건의사항들을 관련 부처가 전향적으로 살펴 향후 대책에 반영하는 등 충실한 결과물로 응답하겠다고 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2024.09.24 기획재정부
- 농식품부, 12월까지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2월까지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송미령 장관이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귀농·귀촌 징검다리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 24일 오후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하여, 수미마을의 체재 시설과 체험시설 등 관련 시설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 장관이 방문한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딸기 따기, 송어 잡기, 찐빵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건물 20개 동과 텃밭을 임대해 주말 휴식처로서의 공간뿐만 아니라,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이 농촌의 삶을 미리 경험할 수 있게 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농업과 농촌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양평 수미마을의 사례를 동기로 해 내년부터 체류·여가·체험·관광 등을 함께 묶어 지원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의 농업경영 목적을 포함해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 지자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하거나 특정 구역 내 건축물 형태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내년 농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 구상도.(제공=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모두 3곳(1곳당 사업비 30억 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통해 농촌 체험과 4도3촌 등에 대한 도시민의 높아진 관심과 수요 충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는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계획화된 농촌 공간개발의 모범사례를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한 후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 장관의 양평군 현장 방문에 함께 한농장 입주자, 마을 주민 등 참석자들은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농촌과 농민을 살리고 도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농촌 체험 기회 확산을 적극 요청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7),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42) 2024.09.24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