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목적·용도 범위내 지출

2016.10.24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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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향신문 <국민이 낸 전력기금, 정부·원전업자 ‘쌈짓돈’ 전락> 제하 기사에 대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년 국회심의를 통해 사업의 세부항목 및 항목별 예산규모가 확정되고 사용 후에는 국회의 결산절차를 통해 집행결과 등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금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신산업, 도서벽지 지원 등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및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공공사업에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통해 민간차원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내에서 공급이 어려운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런 목적과 용도를 감안해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기금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전력기금은 동 범위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044-203-5240, 5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