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지방인센티브 현재 검토 안해

2015.01.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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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문화일보의 <33년 묶인 수도권 규제 ‘지방 인센티브’로 푼다> 제하 기사와 관련,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및 이와 관련한 지방지원대책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기재부·국토부·산업부 등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난해 경제계로부터 규제기요틴 과제로 제기됐고, 작년 12월 28일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발표했다”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는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에 대한 지원 대책을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현재 기재, 국토, 산업부 등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부처들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지방에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오히려 지방에 제시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