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다중이용시설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국민안전을 위해 여객선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부터 내진보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지역 지진을 계기로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험물 운반선박 하역시설에는 자동경보시스템 등 안전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항만 내 위험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공유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취약요소를 집중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황 총리는 “안전관리분야에 있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사무를 전문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안전과 밀접한 사무를 위탁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관리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관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봐주기식‘ 업무가 우려되는 ‘자기감독식 위탁’에 대해서는 유관협회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기관은 원천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 관리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과 제재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처,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앞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사무 위탁으로 인한 ‘국민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