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2016년도 건전화평가 결과 발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를 목적으로 ‘2016년도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를 시행하고 2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진흥투표권),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나눔로또, 창원경륜공단 등 7곳이 A등급을 받았다.
강원랜드가 B등급, 청도공영사업공사는 C등급으로 평가됐다.

평가는 S(우수), A(양호), B(보통), C(미흡), D(부진) 등급으로 구분된다.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는 사행산업의 건전성 증대와 부작용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해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도개선 및 정책이행’, ‘이용자 보호’, ‘레저오락기능 활성화’, ‘현장관리 및 불법감시’ 등 4개의 평가부분으로 나눠 16개 평가지표 및 30개 세부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2016년도 건전화 평가는 경륜, 경정, 경마, 체육진흥투표권, 카지노, 복권, 소싸움 등 7개 사행사업 9개 기관을 평가한 결과로 시행기관별 건전화 노력 정도 지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 평가했다.

사감위는 “건전화 평가 결과는 2017년도 매출총량 설정 및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산정시 반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