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자 매년 비슷한 수준

교육부는 25일 한겨레신문 <문턱 높은 국가장학금, 4년새 16% 신청 줄어> 제하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교육부는 “기사에서 인용한 재학생 대비 국가장학금 신청자 비중은 연도별 재학생 기준이 다른 오류가 있다”며 “2012~2013년은 방통대·사이버대 등을 제외한 재학생 약 205만명 기준이고, 2014~2015년은 방통대·사이버대 등을 포함한 재학생 약 230만명 기준으로 작성해 신청자 비율에 오류가 있고 방통대·사이버대 등을 포함한 재학생 약 230만명 기준(1학기)으로 2013년 65.7%, 2014년 62.4%, 2015년 62.8%로 매년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5년 1학기 성적 탈락자는 8만 3000명이며 8분위 이하 신청자의 91%가 성적을 통과했고 매년 성적통과율은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장학금은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만큼 학업에 대한 최소한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성적기준은 필요하지만 소득 최하위계층(기초∼2분위)의 경우 C학점 경고제를 통해 성적기준 미충족 시 1회에 한해 지원하도록 해 학업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장학금 부정수급과 관련해서는 “국가장학금이 부정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고(매년 200개교 점검) 주기적인 감사를 통해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특히, 고의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 및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 제재방안을 검토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장학과 (044-203-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