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별 자기자본·자본금 산정기준 달라 동일선상 비교 어려워

2016.10.28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금융위원회는 28일자 한국경제 <“영구채는 안된다더니 이연법인세 자산은 포함. 초대형 IB자기자본 기준 오락가락”> 제하 기사 관련, “기사는 각 금융권역별 금융회사의 진입(인가·등록) 요건에 활용되는 자본금·자기자본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BIS, NCR)로서의 자기자본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됐고 각 금융업권별 진입기준과 건전성 지표에서 자기자본 및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융위는 “예를 들어 금융투자회사의 진입 요건상 자기자본과 은행·저축은행의 BIS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은 명칭은 동일하나 실제 내역이 다르다”고 말했다.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진입요건인 자기자본 : 대차대조표상 자본항목
* 은행법상 BIS비율 산정을 위한 자기자본 : 기본자본 + 보완자본

또한 “보다 적절한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역별 진입요건 심사시와 건전성 지표 산정시 영구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자본으로 인정하는지 여부를 각각 비교해야 할 것인바,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