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 개최…연차보고서 확정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첫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를 열어 ‘독도 연차보고서’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독도 연차보고서’는 독도와 관련한 정부 시책과 독도의 역사·생태·지리·자원 등을 설명하고 정리한 최초의 종합적인 기록물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독도에 대한 정부시책 방향·정보제공의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독도지속가능이용위원회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으로 소속이 해양수산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됐으며 위원장과 정부위원도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으로 격상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연차보고서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정부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정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독도의 생태와 자연을 보전하여 우리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의 새 출발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정책추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 모두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정 총리는 김학범(한경대학교 교수), 김현(법무법인세창 대표변호사), 박명진(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진덕희(강릉원주대 교수) 홍승용(덕성여자대학교 총장) 등 신임 민간위원 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행정관리과 044-200-2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