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신약 건보적용 걸리는 기간 약 310일…제도 개선 노력 중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항암신약 건보적용 소요 기간은 약 310일이며 건강보험 약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30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항암신약 건보 적용 걸리는 기간…한국 601일 OECD 평균은 245일>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항암신약이 건강보험 적용에 걸리는 기간이 한국은 601일, OECD 평균은 245일로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또 우리나라 신약 약가는 OECD 평균 45% 수준으로 저가에 보급되고 있어 바이오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1~2015년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항암 신약(성분 수 23개)의 건강보험 적용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약 310일 소요됐다고 밝혔다.  

제약사 신청부터 심평원 평가 결과 통보에 평균 224일, 건보공단 약가 협상에 60일, 복지부 장관 고시에 30일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우리나라 신약 약가 수준은 OECD 회원국의 평균 45%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발표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도 단순 비교가 아닌 구매력 지수 적용 시 국내 약가를 외국 약가의 60%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위 자료의 보험약가 비교는 표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은 총액계약제 운영, 위험분담제 사례 등 약가제도가 상이하므로 국가 간 단순 약가 비교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상적 유용성이 유사한 국내개발 신약 약가우대 평가기준을 이미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양질 의약품 개발 독려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및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로 인해 신약 개발 역량이 있는 국내 제약사 및 국내 보건의료에 기여한 외국 제약사도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 044-202-2753/02-2182-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