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 서비스 …‘형사공공변호인’ 도입

국정기획위, 2019년부터 단계적 시행…독립적 공공변호기구 설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변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선 변호인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의자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기존 국선 변호인 제도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이나 자백 강요 등 불법 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에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국선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사실 등을 제대로 모르고 변론을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장애가 되는 폐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돼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 절차에 인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진일보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Public Defender)는 미국에서 1964년 형사사법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로 하여금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형사 공공 변호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를 확대개편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고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올해 안으로 제도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해서 2019년부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2017.06.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ewsletter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면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정책퀴즈

[217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내년 7월부터 모든 0~5세 아동에게 월 □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hint 바로가기 응모하기 이전 회차 당첨자 보기
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