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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개혁, 비효율 부분 걸러내 교육의 질 높이는 것

2015.03.27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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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6일 자 아주경제 <교육부, 내국세 고정 지방교부금제도 변경 검토 방침> 제하 기사에 대해 “제1차 교육개혁추진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 개혁은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부분을 걸러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개혁이 교부금 총량을 축소하려 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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