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통한 경제·안보 우호적 환경 조성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일부터 9일까지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를 방문하는 7박 8일 일정의 순방길에 오른다. 박 대통령은 9월 2~3일 동방경제포럼 참석과 러시아 실무 방문에 이어, 4~5일에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1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및 7~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8~9일 라오스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8월 22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와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순방은 주요 국가들과 글로벌 현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소통하고,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해서 우리 앞에 놓인 경제적, 안보적 현실을 타개해나가는 데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어려운 국제 환경을 탓하며 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능동적, 호혜적 외교에 힘을 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하고, 3일에 있을 전체회의에서는 기조연설을 한다. 동방경제포럼은 러시아 정부 주관으로 극동지역의 투자 유치와 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5년부터 연례 개최되는 포럼이다. 제1차 동방경제포럼은 지난해 9월 개최됐으며, 이번 제2차 포럼은 ‘러시아의 극동지방을 열다’라는 주제로 한국, 일본,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능동적·호혜적 외교에 힘을 쏟아나갈 것”
박 대통령, 양자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러시아 방문

박 대통령은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증진방안,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은 취임 이후 양자 차원에서 이뤄지는 첫 러시아 방문이자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 성격을 띤다.

최근 한·러 간에는 2013년 9월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 계기로 정상회담이 개최됐으며, 2013년 11월 푸틴 대통령 방한, 2015년 11월 파리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1) 계기로 정상회담이 개최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2~3일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만난 양국 정상.

그동안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관계 발전방안, 극동시베리아 지역 내 경제협력 확대를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방안,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의견을 교환해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추진해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유라시아 대륙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방안)’를 구체화하는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나진·하산 물류 협력사업’이 논의돼왔다. ‘나진·하산 물류 사업’이란,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진항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러·북 합작 사업에 포스코와 현대상선 등 우리 기업이 지분 및 운영권을 갖고 참여하는 사업이다. 이 시범 사업은 북한의 잇단 핵 도발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지만 한·러 양국의 경협 노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다양한 현안과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러시아 방문에 이어 9월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제11차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먼저 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함께 올해 정상회의 주제인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인 세계 경제 건설’을 위한 G20의 정책 공조방안을 논의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월 7~8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해 11월에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번 G20 정상회의는 정책 공조 및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로 개척(세계 경제, 혁신, 신산업혁명, 디지털경제, 거시경제정책 공조),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반부패, 에너지, 국제금융체제, 금융개혁, 국제조세, 녹색금융), 국제 무역·투자(무역, 투자), 포용적·연계적 개발(업무오찬 : 개발, 고용, 에너지, 인프라 연계성, 기후재원), 기타(반테러·기후변화 등) 등 4개 세션과 업무오찬 등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G20 정상회의, 정책 공조 및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로 개척
한·아세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하기 위한 방안 협의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공조방안,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포용적·혁신적 성장방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안전망 강화방안, 세계 교역 위축에 대응한 G20 협력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어 9월 7~8일 박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관계 강화와 역내 국가들 간 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18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계기로 한·아세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우리의 제2위 교역 상대로(2015년 교역량 약 1200억 달러),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빚어진 보호주의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의 대외 교역량을 늘리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제19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3의 동아시아 공동체 견인차 역할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8일에 열릴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EAS의 협력 현황, 주요 지역 및 국제 이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G20과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참석 국가들과 별도로 개최하는 양자 회담은 현재 검토 중”이라며 “추후 확정되는 대로 관련 내용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대통령, 1995년 양국 재수교 이래 최초 라오스 방문
양국 간 실질 협력 가속화하는 계기 될 것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은 9월 8~9일 라오스 공식 방문이다. 분냥 보라칫 라오스 대통령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박 대통령을 공식 초청했고, 박 대통령은 양국 관계 증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양국 정상은 9일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개발 협력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북한에 우호적이었던 라오스는 7월 15일 열린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에서 한국과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는 등 북한과 거리를 두고 있다. ASEM 참석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통룬 시슬리트 라오스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은 회담에서 “국방협력단이 라오스를 방문해 양국 국방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은 양국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라오스에 개설하는 해외 농업기술 개발센터를 통하여 라오스에 필요한 농업기술이 성공적으로 지원돼 라오스 농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 라오스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면서 안보리 대북 결의를 철저히 이행함은 물론, 아세안 차원의 강력한 성명 도출에 기여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향후 아세안 차원에서 보다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라오스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라오스 방문은 1995년 양국 재수교 이래 최초의 우리 대통령 양자 공식 방문으로서, 올해 4월 출범한 라오스 신정부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이 실질 협력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라오스 방문을 계기로 라오스 동포 대표들을 접견해 동포사회를 격려하고, 한·라오스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기업인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