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위안부 문서 공개’ 판결에 항소장 제출

“한미 현안, 그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고 적절한 협의와 논의”

2017.01.24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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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23일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며 “1심 판결의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항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란다”고 답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한미 외교장관의 만남 혹은 서로 접촉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 조 대변인은 “현재 미 국무장관 내정자의 인준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인준이 확정되고 취임 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양 장관 간의 회동을 위해서 필요한 소통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TPP 탈퇴 선언·NAFTA 재협상 돌입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정부는 그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바탕으로 미 신행정부와 적절한 협의와 논의를 해나간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다만 “구체적으로 한미 FTA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해당 부처에서 답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