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반침하 방지에 최선

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방지를 위해 올해 서울시 50억원 등 전국에 350억원의 국고를 지원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파손 등 결함이 있는 관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계획으로 지반침하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2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한 <싱크홀 가장 많이 생기는 7월 왔는데…서울시-정부 예산다툼에 끼인 ‘시민안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서울시에서 노후 하수관 교체예산 1000억원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높아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또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노후 하수관로로 생기는 싱크홀은 지름 1m 미만으로 규모가 작아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서울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나 노후 하수관이 많고 지반침하 발생이 빈번해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환경부 예산요구안에 1000억원을 반영해 기재부에 요구하는 등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확보에 노력하고 있어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는 주로 대도시 도로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환경부는 최근 4년간 발생한 도로함몰(10㎝×10㎝ 이상) 중 85% 이상이 하수관로 손상이 원인이라는 서울시 발표는 정확한 원인규명없이 단순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문의: 환경부 생활하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