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대비 기초연구비중 지속 확대

2016.09.26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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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26일자 문화일보 <국가 R&D 지원 전면쇄신 요구한 대표 과학자들> 제하 기사에 대해 “정부 R&D 예산 대비 기초연구비중(OECD 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을 2017년까지 40% 달성 목표로 지속 투자 확대하고 있고(2016년 39%), 연구개발비 중 경상비를 산정대상 범위로 설정해 매년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연구시설장비비 등 자본적 지출 제외)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정부 R&D 예산 19조1000억원 중 순수연구개발사업은 6조8000억원(35.6%)이며, 이 중 기초연구비는 2조5000억원(36.8%)”이라면서 “미국의 기초연구비 비중 47%는 국방을 제외한 R&D 예산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총 연방정부 R&D 예산 기준(장비·시설 및 기타 비중 제외)으로는 22.7%(AAAS, historical trends in federal R&D)”라고 말했다.

이어 “2015년에 기초연구의 중심인 대학에 정부 R&D 18조 9000억원 중 4조 3000억원(22.6%)의 연구비를 투자했고 이 가운데 기초연구 성격의 예산은 2조원 규모(2015년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기준)”라면서 “전 학문분야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지원하는 미래부, 교육부 4개 기초연구사업은 2016년 정부 R&D 19조 1000억원 대비 6%에 해당하는 1조 1000억원으로 2010년 8200억원에서 꾸준히 확대돼 왔다”고 덧붙였다.

문의 : 미래부 기초연구진흥과(02-211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