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글로벌화는 ‘꼭 가야 할 길’

6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고부가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 상담회 ‘2014 코리아서비스 콘텐츠 마켓’(KSCM 2014). 기존의 제조업·수출 중심 성장이 한계에 부닥치며 고부가치 서비스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392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29일 발표한 ‘6월 국제수지(잠정)’를 통해 하반기에도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이어져 올해 연간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인 8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12년 3월 이후 올해 6월까지 28개월 연속 흑자행진을 이어갔다. 이는 역대 두번째로 긴 연속 흑자기록이다.

이러한 반가운 뉴스에 서비스수지의 적자 규모가 5월에 이어 6월에도 확대됐다는 소식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기타사업서비스’, ‘가공서비스’ 수지 등이 나빠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은 서비스무역과 관련해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분류에 따라 ▶가공서비스 ▶유지보수서비스 ▶운송 ▶여행 ▶건설 ▶보험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식재산권사용료 ▶통신·컴퓨터·정보서비스 ▶기타사업서비스 ▶개인·문화·여가서비스 ▶정부서비스 등 12개 분야에서 국제수지 통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내수용 산업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서비스는 ‘무형’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수출이나 교역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서비스산업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상황에 도달했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서비스브리프’(2014년 1·4분기)에 실린 ‘서비스업 글로벌화 지수의 필요성 및 활용전략’이라는 논문에서 “최근 인구의 성장 정체가 가시화되면서 내수 활성화만으로는 성장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내수활성화 중심 정책으로는 청년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고학력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글로벌화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서비스산업의 글로벌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학계뿐 아니라 무역 일선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7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한 창립 6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사업서비스 발전 3.0’ 전략을 수립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 무역수지는 2012년 이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는 큰 적자폭을 나타냈다”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를 지속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수출 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확대로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 필요

전 세계 수출 2위국인 미국은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미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6,403억2,100만 달러로 전 세계 서비스 수출액(4조 4,258억 달러)의 14.5퍼센트를 차지한다. 2012년 미국의 수출 가운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1.4퍼센트인 반면 우리나라의 같은 해 수출 가운데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퍼센트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아직 나아갈 여지가 많은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표한 ‘2010 기준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를 봐도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반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 산출액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45.2퍼센트에서 2010년 49퍼센트로 3.8퍼센트포인트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업 비중은 42.3퍼센트에서 40.3퍼센트로 2퍼센트포인트 떨어져 서비스산업 비중이 OECD 21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의 김승원 선임연구원과 황광명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서비스업 발전을 통한 내외수 균형성장 : 기대효과 및 리스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수요 위축으로 종래 제조업·수출 위주의 성장전략이 한계를 나타냄에 따라 수출·내수 간 균형성장과 새로운 성장동력발굴을 위한 대안으로서 서비스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정자본투자 확대를 통한 자본성장비율 제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8월 12일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정부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대 유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135개 정책과제가 실현되면 15조원 이상의 투자효과와 18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와 규제완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