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긴급복지 등 올해 대비 증액

기획재정부는 20일자 경향신문 <‘송파 세모녀’ 예산 200억 줄이고 ‘미르’ 주도 사업은 160억 늘려> 제하 기사 내용 중 복지사업 감액과 관련, “기사에서 지적한 긴급복지,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사업의 2017년예산(안)은 2016년 본예산과 같거나 오히려 증액됐다”며 “사업별 증감액 판단은 추경이 아니라 ‘201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어 국가이미지 홍보사업에 대해 “2017년예산(안)은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행사(신규 13억원) 등 신규사업 지원에 따라 증액됐고 국가 이미지홍보 예산(164억 8200만원) 중 대통령 순방 관련 문화행사 예산은 18억원이며 개별 공연팀에 지급되는 사례비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또한 개별공연팀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방문국가 여건, 방문성격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되므로 사전에 특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에이드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요청서 접수, 타당성 조사 등 ODA 사업 추진 절차를 완료했으며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한 새마을운동 사업에 대해서도 “2017년 예산(안)에 행자부와 외교부의 새마을운동 ODA 사업 예산은 399억원(전년대비 △8억원)이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기록물아카이브 구축 등 국내  사업은 72억원으로 금년 143억원에서 71억원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기사에서 “내년도 예산 중 ‘긴급복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수당’은 금년보다 감액된 반면,  ‘국가이미지 홍보사업’과 ‘코리아에이드사업’은 증액됐고 코리아에이드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가 없었으며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조성, 기록물아카이브 구축 등에 92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435억 91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재부 복지예산과(044-215-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