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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부처에서 기자들의 촛불농성이 있었다고 한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정부의 취재통제안에 따른 기사송고실 강제 폐쇄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일찍이 조선일보는 이렇게 언급했다. “언론 증오는 이 정권의 ‘청와대병(病)’이다.”(06.7.31 사설) 언론 증오, 통제, 탄압…. 과연 그런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003년 2월 26일 청와대는 신문 가판구독을 중단했다. 다른 정부기관들 역시 다음달인 3월 가판구독을 모두 중단했다. 가판은 하루 전날 저녁에 나오는 다음날짜 조간신문이다. ‘관공서와 대기업의 로비나 압력에 따라 기사가 교체되는가 하면 신문마다 빠진 기사를 보고 뒤따라가느라 닮은꼴 신문을 양산해 `임시판', 혹은 `가짜판'이라는 뜻으로 가판으로 불리기도 한다.’(03.3.5 연합뉴스)
가판은 기사를 둘러싼 뒷거래의 시발점이라는 부작용을 안고 있었다. 정부에 불리한 기사가 실리면 통상 ‘기사를 빼 달라, 고쳐 달라’는 회유나 압력이 이어졌다. 가판구독 중단은 참여정부의 권언유착 근절 의지를 상징하는 조치였다. 곧바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언론의 속보성과 정보성을 무시한 일방적 제동장치에 불과할 뿐”(조선일보 사설 03.2.24)이며 “정권이나 친여세력이 독자의 신문선택권까지 침해하려는 발상이 무섭기만 하다”(동아일보 사설 03.3.3)는 것이다. 때를 같이해 한나라당은 “노 정권은 김대중 정권의 실패한 언론 길들이기 정책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2년 뒤, 두 신문은 이런 사고(社告)를 내보냈다.
“가판은 한국 신문의 오랜 관행이었으나, 지방동시인쇄 시스템과 운송 수단의 발달로 이제 그 의미가 퇴색했습니다.”(조선일보 05.3.1) “저녁 가판을 폐지하는 것은 한층 충실한 취재와 편집을 위해 제작시간을 늘리려는 것입니다.”(동아일보 05.4.1) 그해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세계일보 등이 줄줄이 가판을 폐지했다. 정부의 언론탄압으로 인한 결과였을까.
‘자전거일보’ ‘비데신문’ ‘상품권일보’…. 불법경품으로 얼룩진 신문시장을 일컫는 말들이다.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5월 신문고시를 개정해 위반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의 일환이었다. 신문고시는 연간 구독료의 20%를 초과하는 경품과 무가지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2005년 4월에는 불법경품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했다.
<공정위가 ‘신문장악’ 위한 도구냐> (중앙일보 사설 04.8.3) <공정위의 본업은 비판신문 죽이기인가> (조선일보 사설 05.12.2) <비판신문 안방 뒤지는 공정거래위> (동아일보 사설 05.12.2) 어김없이 반발이 이어졌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신문고시는 이미 2002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론이 난 사안이다. 당시 헌재는 “신문고시는 신문업계의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올바른 여론형성을 주도해야 할 신문의 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신문고시 개정 직후인 2003년 6월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이를 ‘언론정책 중 가장 잘한 것’ 1위로 꼽았다. 성과도 긍정적이었다. 공정거래위의 ‘2006 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새 신문 구독 때 경품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9.9%였다. 2003년 조사 때 41.6%였던 것에 비하면 30%포인트나 줄어든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시장 정상화가 온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올 7월 4개 신문 160개 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조선일보 100.0%, 중앙일보 97.5%, 동아일보 95.0%로 나타났다. 이들 신문은 언론탄압 조치에 맞서 불법경품을 계속 뿌려대고 있는 것일까.
2003년 4월 당시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 정권의 언론통제 기도가 갈수록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청와대의 언론보도 보고 지침이나 국정홍보처의 ‘오보대응팀’ 운영은 개별 언론의 논조와 지향점마저 체크해 정부 입맛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으로 언론자유를 말살하겠다는 또 하나의 폭거다.”
정책기사점검시스템으로 정착된,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정, 반론을 요구하고 타당한 비판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정부 방침은 내내 이런 식으로 공격받았다. <편집광적인 정부의 언론 시비 걸기> (03.9.17) <권력감시보도를 ‘저주’로 보는 청와대> (03.9.23) <언론검열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 (05.4.29 이상 조선일보 사설) 등도 같은 맥락이다. <언론보도 법적대응 하루 1.75건> (03.8.4) <노정부 들어 702건 중재신청…2.4일에 한건꼴> (07.8.24 이상 동아일보) 식의 보도가 되풀이됐다.
이 같은 주장에는 항상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빠져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래 2007년 5월까지 정부는 언론중재위에 총 694건의 중재신청을 했다. 이 가운데 정정, 반론보도로 이어진 사례가 500건을 넘어 피해구제율이 76.1%에 이른다. 언론이 10건 중 7건 이상 정정·반론 등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만치 정부의 언론대응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보도대응만을 해왔을까. 합리적이고 타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항상 귀를 열어두었다. 이들 언론이 그 같은 사실을 외면했을 뿐이다. 실제로 정부가 언론의 비판을 수용해 법 개정, 제도개선 등으로 이어진 사례는 해마다 오보, 왜곡보도 대응사례를 상회했다. 건전비판 수용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체 수용건수는 1672건으로, 대응건수 1276건보다 1.3배가 많다. 언론보도를 저주로 보고 편집광적 시비에 집착했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다.
일련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언론탄압 시비는 계속돼왔다. 처음과 마무리 시점에 기자실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 잡고 있다. 2003년 3월 정부는 개방형 브리핑제 도입을 발표했고 같은 해 9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언론탄압’ ‘알권리 봉쇄’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등의 반발이 이어졌다. 조선일보는 그해 3월 17일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말인가> 사설에서 “5공식 보도지침의 악령이 떠오르기까지 한다”고 했고, 동아일보는 3월 19일 시론을 통해 “(기자실 개방은) 조폭적인 행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상은 어땠나. 인터넷매체를 비롯해 기자실의 문호가 개방됐고, 정보제공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졌다. 폐쇄적인 출입기자단 중심의 운영으로 이른바 주요 언론사들에게는 정보 독점의, 부처에게는 ‘기자 관리’의 통로가 됐던 유착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2004년 6월 13일 <한국, 권언 유착관계 해체> 기사를 통해 한국에서 권언유착의 상징이었던 출입기자단 제도가 해체되는 등 참여정부의 언론과 새로운 질서 모색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2007년 5월 정부는 브리핑실 확대 개편, 부처별 대변인제 및 전자브리핑제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방형 브리핑제 시행 이후 일부 부처에서 기자들의 사무실 무단출입이 되살아나고 내실 있는 브리핑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였다.
2003년과 달리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끝내 기자실 대못질> <언론자유 조종 울린 날> <언론자유 자물쇠 채웠다> <알 권리가 로비로 쫓겨났다> <알 권리 폭압적 봉쇄>…. 지난 8월에는 47개사 편집·보도국장들이 공동결의문을 내고 “정부에 대한 취재 자체, 접근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 “군사정권 시절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11월 7일자 <장관 7명, 공무원 4000명 정부중앙청사…기자는 다 쫓겨났다> 기사에서 보듯, 언론은 기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것처럼 보도했다. 대선 과정에서도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뽑아내야 할 대못으로 취급됐다.
기자들이 쫓겨나 갈 곳이 없는가. 아니다. 이미 정부청사와 개별청사에는 새롭게 단장한 기사송고실이 마련돼 있다. 단지 기자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무엇이 기자들의 이용을 막고 있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언론자유에 조종을 울린 폭압적 봉쇄이기 때문인가.
정부는 지난 5월 발표 전후 이해당사자인 언론단체 협의 등을 통해 기자들의 요구를 수용·반영해왔다. 홍보담당 부서를 경유하지 않고도 정책 담당자를 만나 취재할 수 있도록 했다. 합동브리핑센터 출입증만 있으면 별다른 절차 없이 방문증으로 교환해 출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보접근을 보장하는 총리훈령도 만들어져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취재접근권 강화도 추진 중이다.
2003년부터 도입한 사무실 무단출입 금지를 여전히 문제 삼는다면, 이는 도리어 우리 언론의 인식과 태도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수차례 설명했듯, 절차에 따른 출입과 취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지 무단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진국 어디에도 사무실 무단출입을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 오프라인 매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 여론이 시종 냉담했다는 사실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2년마다 실시하는 한국언론재단의 2007년 기자의식조사에서 나온 참여정부 취재지원시스템에 대한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프라인 매체 기자들의 평가는 10점 만점에 4.55인 반면 온라인 기자들은 이보다 높은 6.27이었다.
“군사정권 시절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탄압”이라는 편집·보도국장들의 결의문은 48년만의 모임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동안 언론사(史)에 어떤 일이 있었나.
1969년 신동아 1970년 사상계 1971년 다리 지(紙) 1973년 창조 지(紙) 등 필화사건, 1965년 경향신문 강제매각, 1974년 한국일보 언론노조 결성 방해, 1974~75년 동아일보·동아방송과 조선일보 기자 강제해직, 1970~80년대 보도지침 및 정보기관의 언론사 출입·상주…. 지난 10월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공개한 군사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언론통제 및 개입 사례들이다. 정부가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구속하고 대량 해직시키고 언론사를 강제 매각하고 노골적으로 보도를 감시·통제했다.
지금은 “한국은 이제 어떠한 제약도 없는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한국 신문의 사설들은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자’로 칭”하며(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 07.6.7) 정책 담당자들을 서슴없이 “사냥개 인간, 강아지 권력자”(조선일보 사설 07.12.18)로 지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정권 시절보다 질적으로 더 나쁜 언론탄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일까.
앞서 거론한 언론재단의 기자의식조사를 다시 펼쳐보자.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3~4월 실시한 조사에서 기자들은 정치권력(60.3%)을 편집·보도국의 내적 구조(77.1%)에 이어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했다(3순위까지 응답).
반면 제한 요인을 세분화한 2005년 조사에서 기자들은 언론자유 제한 요인으로 광고주(60.2%)를 첫 손에 꼽았고 사주·사장(43.6%), 편집·보도국 간부(43.4%), 자기검열 및 조직 내적 구조(42.8%) 등 언론사 내부 요인을 지목했다. 정부·정치권력은 39.8%로 그 다음이었다. 2007년에 정부·정치권력의 비중은 34.3%로 더 줄었다. 여전히 광고주(61.0%) 편집·보도국 간부(51.2%) 자기검열 및 조직 내적 구조(42.2%) 사주·사장(40.3%) 등이 그 앞에 있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 5년간 적어도, 정부와 언론 관계에서 긴장과 갈등의 진통을 겪으며 일궈낸 성과를 보여준다. 정부와 언론이 함께 이룬 소중한 진전이다.
참여정부는 과거 유착과 특권의 정언관계를 건전한 긴장과 책임으로 대체하고자 했다. 정부는 정부의 길로, 언론은 언론의 길로 가자는 것이었다. 시대의 흐름이자 회복해야 할 원칙이었다. 이를 위해 ‘캐시 앤 위스키(Cash & Whisky)’로 통칭됐던 유착과 뒷거래 관행의 근절을 선언하고 실천에 옮겼다. 시행착오도,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편함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되돌릴 일은 아니었다. 참여정부는 그렇게 정부의 길을 갔다.
아울러 주장에 앞서 정확하고 공정한 사실을 존중하는 언론, 합리적인 공론을 모색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언론을 강조했다. 그것이 언론의 길이라고 봤다. 지난 5년 정부와 언론은 그 길을 충실히 걸어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그 길이 아니라는 비난도 들린다. 여전히 언론탄압, 언론통제라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그렇다. 참여정부는 정말 언론을 탄압했는가. 그래서 언론은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가.
“언론을 향한 증오심의 마지막 발작, 병적 귀기(鬼氣)”(조선일보 사설 12.18) “언론 탄압 광기, 민주언론사를 유린한 망나니”(동아일보 사설 12.19) 공론을 위한 지면에 이런 식의 원색적인 비난이 들어차는 것도 자유라면 자유다. 그렇게 5년이 흘렀다. ‘책임 있는 자유’를 고민하기에 이른 때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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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체코, ‘100년 원전동맹’ 기반 마련…무역투자·에너지 등 56건 MOU 체결 윤석열 대통령은 2박 4일간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내년 3월로 예정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수주 계약이 성사되도록 중요한 쐐기를 박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로, 사업규모는 총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최종 계약이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을 달성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을 마친 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 중 이틀 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원전 수주 확정을 위한 체코 측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또, 빡빡한 순방 일정에도 수도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플젠시를 방문해 원전 설비 공장을 돌아보고 ‘대한민국과 체코가 함께 짓는 원전’ 비전을 제시하는 등 ‘원전동맹’ 구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체코 순방 첫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양국이 함께 짓는 원전’으로서 양국의 동반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호혜적인 프로젝트가 되도록 대한민국의 ‘팀 코리아’가 적극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두코바니 원전, 한-체코 경제 동반 발전·에너지 협력 이정표” 그 다음날에는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팀 ‘체코리아(Team Czech-Korea)’를 만들어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뤄나가자”는 뜻을 밝혔고, 같은 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회담 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체코가 앞으로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nuclear energy alliance)’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윤 대통령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길 기대”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순방을 계기로, 제조업 중심의 경제협력을 첨단기술, 교통, 인프라, 미래 모빌리티와 같은 고부가가치 분야로 확대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러한 노력으로, 이번 체코 순방 계기에 양국의 정부, 기관, 기업 간에 총 56건의 문서가 체결됐다.이번 체코 순방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의 체코 현지 브리핑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 한-체코 원전동맹…원전 전주기 협력 기반 마련 20일(현지시간) 오전 윤 대통령은페트르피알라 총리와 체코의 산업·기술 중심지인 플젠시(市)에 위치한 원전 기업인 ‘두산스코다파워’와 ‘스코다JS’를 방문했다. 플젠시는 프라하에서 남서쪽으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체코의 4대 도시로서, 19세기부터 방산, 기계 등 중공업이 발달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발전용 터빈 원천기술을 보유한 세계 3대 기업 중 하나로, 1972년 원전용 터빈을 최초 생산한 이후 체코, 슬로바키아, 핀란드, 독일 등 유럽지역의 원전 26기에 터빈을 공급한 업체이다.‘스코다JS’는 1956년부터 원전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원전 부품·장비, 방사선폐기물 저장용기 등을 생산하는 체코의 대표적인 원전기업으로서 이번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20일(현지시간) 체코 플젠 산업단지 내 두산스코다파워 공장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요제프 시켈라 체코 산업통상장관 간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 임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먼저 두산스코다파워를 방문해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과 ‘터빈 블레이드 서명식’참석 이후, 양국 정상 연설을 진행했다. 먼저, 원전 전주기 협력 협약식에서는 원전 건설부터 설계, 운영, 핵연료, 방폐물 관리 등 원전 생태계 전주기에 걸친 13건의 문서가 체결됐다. 이 가운데,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에 ‘원전 협력 MOU’가 체결돼 앞으로 원전 건설부터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원전 전분야를 포괄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는 두산스코다파워와 ‘터빈 공급 확정 협약’을 체결했다.터빈은 원전의 핵심 설비로서, 이번 협약으로 체코 신규 원전에 사용되는 터빈은 두산스코다파워에서 공급하게 되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실현의 첫걸음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와 체코 브르노공대는 ‘한-체코 원자력 협력센터 MOU’를 체결했다.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해 브르노공대에 ‘원자력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체코 학생을 위한 특별학위과정 개설, 장학금 지원, 교환학생 확대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팀 코리아’를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해 체코 정부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면서, 플젠에서 맺은 13건의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전세계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포괄적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구축 한국은 체코의 4대 투자국이자,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어 체코의 2대 교역국으로서 상호 긴밀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무역·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먼저,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 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공급망·에너지 대화(SCED)’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체결되는 TIPF는 우리가 체결한 TIPF 중 25번째이며,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이는 양국 간 기존의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첨단산업과 원전 수소 등 에너지 협력을 포함해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공급망·에너지 대화’도 양국 간 경제협력을 견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정부 간 소통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다.산업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그 성과를 챙겨나가게 된다. 9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프라하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대통령실 제공) 또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체코의 국영개발은행, 수출은행, 수출보증보험공사와 ‘금융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교역 확대와 우리 기업의 체코 사업 수주 및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협력체계를 전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체코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들이 투자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이 체코에서 사업을 수주하거나, 현지에 투자를 하는 경우 양국 금융기관이 함께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 한-체코 첨단산업 협력비전 마련 한국과 체코는 모두 제조업 비중이 높고 각각 아시아와 유럽 내 제조업 강국으로서, 제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 분야의 협력 잠재력과 수요가 크다. 양국은 첨단산업 중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에서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3대 첨단산업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블타바(Vltava) 첨단산업 협력 비전 MOU’을 체결했다. ‘블타바’는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강 이름으로,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낸 것처럼 체코도 한국과의 산업 협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체코의 관심이 큰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국 정부 간 ‘배터리 협력 MOU’를 별도로 체결했는데,배터리 공급망, 공동연구 등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갈계획이다. 또한, 배터리, 미래차, 로봇 등 3대 핵심산업 협력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양국 산학연 간 MOU도 함께 체결됐다.배터리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미래차 산업 협력센터 구축 MOU, 첨단로봇 협력센터 구축 MOU 등이 그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한·체코 정상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 교통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 국토교통부는 체코 교통부와 ‘고속철도 협력 MOU’를 체결해 정부 차원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체코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물류의 허브이다.체코는 우리나라(남한 기준)보다 국토 면적은 작지만 철도 총연장은 9355km로 우리나라 5085km의 약 1.8배에 이를만큼 철도가 물류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기 위해 인접국인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970km의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고속철도 차량의 독자 개발에 성공했으며, 지난 6월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순방에서 고속철도 차량 첫 수출에 성공한 바 있다. 이번 ‘고속철도 협력 MOU’ 체결을 계기로,앞으로 유럽 각국과 연결되는 체코 고속철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체코 고속철도 사업 진출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속철도에 관한 정부 차원의 협력과 함께, 현대로템은 체코의 철도차량 제작사인 스코다트랜스포테이션과 체코 고속철도 사업 및 해외 전기기관차 사업을 위한 ‘상호 기술협력 MOU’를체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협력 기반을 토대로 체코의 고속철도 인프라가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K-철도가 해외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이번 순방을 계기로 양국 간 첨단산업, 에너지, 고속철도 등 다양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진 만큼, 지난 7월 프라하에서 진행된 항공회담을 통해 증대된 운수권을 기반으로 양국 간 증편을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또한, 양국 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게 된다.우리 국토교통부와 체코 교통부 간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해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기반을 확대한다.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MOU 서명식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Jan Lipavsky)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박수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조선왕릉·궁궐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 오픈런 이유 있었네! 주말 아침, 그 좋아하는 늦잠을 포기했다. 설렌 까닭일까. 집에서 왕릉천(千)행 집결지까지도 제법 걸렸지만 힘들지 않았다. 멀리 주차장에 주차된 두대의 버스가 보이자,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다. 홍살문에 관해 설명을 듣고 보고 있다 . 왕릉천(千)행이 돌아왔다. 왕릉천(千)행, 말 그대로 조선왕릉을 여행하는 천 가지 방법이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조선왕릉과 궁궐을 연계한 여행 답사 체험 프로그램 왕릉천(千)행을 상·하반기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궁능유적본부에서 발간한 조선시대 능행 연구 용역 보고서를 활용해 조선 왕들의 능행을 따라가는 코스로 진행, 전문 강사와 함께 조선왕릉과 궁궐, 주변 지역 문화유산 등을 보며 문화체험을 한다. 올해 하반기는 9월 6일~11월 16일까지 6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상반기에 없었던 2개의 코스가 새롭게 선보여 관심을 끈다. 왕릉천(千)행은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그 인기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갓성비(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의미)라고 불리며 신청 시작 몇 분 만에 마감되기도 한다. 9월 7일, 하반기에 새로 생긴 1490 성종능행길에 참여해 550여 년 전 성종의 흔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1490 성종능행길 코스는 여주 영릉(세종대왕릉)과 여주 향교(약식 과거 시험), 여주 도자기 체험으로 구성됐다. 이날 참가자 40여 명에게는 안내 책자와 수신기, 기념품 등이 든 가방이 제공됐다. 특히 기념품은 세종의 천상열차분야지도가 그려있고간식은 발달장애인들이 만든 쿠키라 의미를 더했다. 버스를 타고 달리는 동안 황석현 전문 강사는 일정과 관련한 역사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줬다. 해시계에 관해직접 꼼꼼하게 알려주고 있다. 능행은 조선시대 국왕이 선대 왕, 왕비의 능에 제사 등을 위해 행차하는 걸 말해요. 조선시대 한양서 여주는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능행 동안 그 지역 선비의 사기 진작을 위한 과거 시험이나 왕의 훈련을 겸한 강무라는 행사를 열었어요. 성종은 영릉(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긴 후 두 번 찾았단다. 그중 1490년 능행은 9일이 걸렸으며 여주 및 이천의 향교 문묘에 재를 올리고 과거도 치렀다.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하게 된다. 돌아올 때쯤이면 참가자들도 성종의 마음이 와닿을까. 여주 영릉(세종대왕릉) 2시간을 달려 여주 영릉에 도착했다. 이곳은 세종대왕과 소헌왕후의 릉이다. 밖으로 나가자 무더운 공기가 훅 느껴졌다.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한글에 관해 듣고 있다. 참가자들이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먼저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설명을 들으며 둘러봤다. 강사는 국립고궁박물관과 서울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에 가면 진품 혹은 더 많은 유물을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참가자들은 사진을 찍으며 다음에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자고 대화를 나눴다. 참가자들이 천상열차분야지도를 보며자세히 설명을 듣고 있다. 입구에서 안내도를 살폈다. 보통 왕릉천(千)행에서는 능침(왕과 왕비의 무덤)공간까지 가게 되는데 오늘은 출입이 금지돼 능 옆으로 올라간다고 했다. 가는 도중 세종 때의 과학기구들이 전시된 야외전시장이 나왔다. 나름 그에 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웬걸, 정말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는 걸 깨달았다. 천문과학기구에 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왕이 친히 행사를 여는데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하죠, 중국 걸 받아 썼으니까. 우리나라와 중국의 남중고도는 다르잖아요. 이걸 깨달은 세종은 천문에 모든 투자를 하게 되죠. 지금까지 못 봤거나 스쳐 갔던 과학기구들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니 꽤 흥미로웠다. 해시계도 직접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지나치지 않고 한 번 더 쳐다보게 될 것 같다. 주제(왕릉)가 아닌 내용까지 허투루 다루지 않았다.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오고 싶어졌다. 향로와 어로. 특히 흥미로웠던 건 향로와 어로였다. 윗부분에 화살이 있는 붉은 홍살문을 지나면 높이가 다른 길이 나온다. 높은 곳은 돌아가신 분을 위한 길(돌아가신 분을 위해 향을 바치는 길), 낮은 길은 제향을 드리러 온 왕이 지나는 길이란다. 참가자들은 모두 낮은 길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왕릉을 가는 내내 흥미로운 해설을 들었다. 송시열이 처음으로 주장을 꺾지 않고 썼다는 비문과 고기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왕릉 제사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었다. 왜 사람들이 왕릉천(千)행을 여러 번을 가려는 지 이해가 됐다. 한 참가자가 왕릉을 찍고 있다. 참가자들은 능 옆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오롯이 능을 본 것도 꽤 오랜만 같다. 한 어르신이 옛날에는 늘 왕릉 안까지 자유롭게 가고 그랬어요 라고 말하자 젊은이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점심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힘을 냈다. 왕의 행차라 해도 잘 먹어야 든든하다. 점심은 불고기와 여주 쌀로 지은 밥을 먹었다. 먹으면서 옆에 앉은 사람들과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온 참가자도 있었지만, 여러 번 참여한 사람이 더 많았다. 향교 여주향교.평상시는 개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제 여주향교에서 미니 과거 시험을 볼 차례. 차 안에서 과거와 항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동했다. 향교는 고려 및 조선 시대의 국립 지방 교육기관이자 제사 공간을 겸하고 있다. 여주향교는 1391년 세워졌다가 임진왜란 때 소실돼 1685년 다시 세워졌다. 평상시는 개방하지 않지만, 특별히 이날은 대성전까지 볼 수 있었다. 이런 게 왕릉천(千)행의 묘미 아닐까. 과거시험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곳곳을둘러본 참가자들은 명륜당에 앉아 과거 시험을 봤다. 시험지를 받아든 어린이나 어르신이나 진지한 표정은 같았다. 두 과목 세 문제였지만공정하게 치러졌고 당시처럼 3명을 선정했다. 도자공방 도자기 체험 전, 공방에 모여 도자기에 관해 듣고 있다. 아이들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을 하고 있다. 여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다름아닌 도자기. 도자기는 여주, 이천, 광주가 유명한데 여주는 생활도자기로 유명하단다. 도예가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도자기에 그림을 그렸다. 한 달 뒤, 왕릉천(千)행의 기억이 희미해질 무렵, 우리가 만든 도자기가 집으로 배송된다. 그럼 또 다시 이날의 즐거웠던 추억이 떠오르지 않을까. 전문강사에게 들은 이모저모 같은 곳을 가도 얼마나 보이는지는 다르다. 황석현 전문강사는 무더위 속 시원한 해설로 왕릉천(千)행의 시각을 넓혀줬다. 그에게 몇 가지를 물었다. 해설을 들려준 황석현 전문 강사. ◆왕릉천(千)행 올해 주제가 능행이었어요.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궁능유적본부에서 올해 주제를 능행으로 정했는데요. 점점 체험이 중요시되고 있어 작년에는 미션을 주고 채점해 선물을 드렸지만올해는 참여자 모두 도자기 체험을 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코스는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요. 작년은 상·하반기 코스가 같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 두 코스가추가되었고요. 서울 이외지역주민을 위해 올해는 대전에서도 출발했습니다. ◆이번 1490 성종능행길에서 특히 눈여겨 볼 곳이 있다면요. 능행이 무형유산인 만큼 세종대왕릉이 중심이 되겠지요. ◆많은 왕릉을 다니셨을텐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왕릉이 있으신지요. 능침을 올라간다는 전제하에 저 개인적으로는 동구릉의 건원릉, 남양주 광릉을 좋아해요. 조선왕릉의 원형을 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능침을 못 봤는데요. 능침에서 관람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역으로 우려되는 점도 있을까요. 가까운 곳에서 찍어본 영릉. 능침에서 본다는 건,돌아가신 분의 위치, 당시 시선에서 보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까이서 둘러 보는 만큼 아무래도 느낌이 다르죠. 능침을 개방하면 많이 볼 수 있지만. 어떻게든 훼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측면으로 돌아가 최대한 훼손을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 세종대왕릉도 그렇고요. ◆왕릉을 보기 전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미리 인터넷 등에서 역사, 왕릉 특징 등을 알고 오면 더 흥미로울 거고요. 해설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입구에서 팜플릿을 챙기고 안내판에서 전체적인 구조와 그림 등을 살펴보고 중간중간 해설판 등을 참고하면 이해하기 더 쉬울 거 같아요. 참여자들의 한마디 저는 도자기 체험이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요. 아. 참 과거 시험도 재밌었어. 또 오고 싶어요. 쑥스러운 듯 성종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김주영양. 김주영(서울 강동구, 초4), 육다은(성남 분당구, 초4)학생은 각자 엄마와 함께 참여했다. 다은 양이 전학간 후, 이렇게 주말마다 함께 할 기회를 만든다고 했다. 주영 양은 사전에 성종에 관해 조사하고 적어왔다. 자못 수줍어 하며 보여주는 종이에는 열심히 빽빽하게 적은 흔적이 담겨 있었다. 인천에서 온 어르신 부부도 있었다. 남편은 여러 번 왔는데 부인은 세번 째라고 했다. 그는 단종의 길이었던 영월이 참 좋았다고 추천을 해줬다. 이제 10월, 11월왕릉천(千)행이 기다리고 있다. 10월 신청은 9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11월 신청은 10월 22일 오전 11시에네이버 예약 누리집(https://naver.me/xB43M7q0)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차당 선착순 20명이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신청가능하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전화(02-738-4001)로도 예약할 수 있다. 인기가 많은 만큼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성공하길 바란다.가을 왕릉의 길은 준비해 떠나는 자의 것이다. 정책기자단|김윤경otterkim@gmail.com 한 걸음 더 걷고, 두 번 더 생각하겠습니다!
- 영상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 한-체코 비전 실현의 첫걸음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