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혈세 좀먹는 사회악, 수사·감찰로 일벌백계”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소관 부처별 비리요소 제거하는 근원적 제도개선 마련해야”

2014.08.28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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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관계 부처와 부패척결추진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TF 등은 조직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사회악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곪은 종기를 뿌리 채 뽑듯 수사와 감찰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부정·비리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해 썩은 환부를 척결하고 있지만 국가재정 손실과 관련해서는 고착된 비리가 많이 남아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또 정 총리는 “최근에도 복지와 농수축산, 문화체육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와 진료비 부당청구, 국가 R&D 연구비 유용 등이 다수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관 부처별로 ‘선정-집행-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에서의 비리요소를 제거하는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며 “이제는 달라졌다는 국민들의 공감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해서는 “이번 대회의 성공여부는 ‘철저한 안전과 원활한 운영’에 달려 있다”며 “이를 위해 49개 경기장과 훈련시설, 선수촌에 대한 안전은 물론 검·경·군·소방 등 유관기관 간 대테러 대비태세 유지에도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대회 붐 조성을 위해 우리 선수단의 활약과 성과는 물론 많은 국민들의 성원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각 부처와 소속기관도 대회 홍보와 경기 관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해양 준설토 활용 촉진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간 준설토가 발생하더라도 활용처가 없어 단순 매립됐으나 앞으로는 준설토 발생시 재활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환경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