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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지원은 강화…규제는 완화해야”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서울대병원·JK성형외과 방문

외국인전용병원 설립 필요…공정한 세무조사 등 주문

2014.09.3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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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한국형 원전사업이 한창 진행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최근 또 하나의 낭보가 들려왔다.

서울대병원이 UAE 왕립 셰이크칼리파 병원 위탁경영 수주에 성공한 것. 미 스탠퍼드 의대, 영국 킹스칼리지 의대 등 세계 톱 클래스의 병원들을 제치고 거둔 성과라 더욱 값지다는 평가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미용성형 분야의 해외진출도 활발하다. 성형전문 JK성형외과는 최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UAE 방문에 때맞춰 메단지역에 성형·웰니스센터 설립 MOU를 체결했다.

이처럼 우리 의료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경제혁신 3개년계획 국민점검반은 ‘의료의 해외 진출’를 이끌고 있는 서울대병원과 JK성형외과 등을 방문해 의료서비스산업의 세계화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때마침 우리 정부와 UAE 아부다비 보건청이 한국에서 딴 의료면허를 UAE에서 인정해주는 합의의사록이 체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우리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에 날개를 단 셈이다.

◇ 한국 의료면허 인정 확대…외국인전용 병원 시급

서울대병원은 내년부터 5년간 UAE 왕립 셰이크칼리파 병원의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연 2000억원의 위탁운영비를 받으니 5년간 1조원을 버는 셈이다.

인력 진출도 상당하다. 의사, 간호사, 기타 보건인력과 행정인력 등을 합해 총 200여명이 파견돼 나갈 계획이다.

서울대병원이 셰이크칼리파병원의 위탁경영 수주에 성공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에 다름없다.

서울대병원은 최종 경쟁에서 미 스탠퍼드대, 영국 킹스칼리지, 독일 샤리테병원을 제쳤는데 세 병원 모두 노벨의학상 수상자를 수십명 이상 무더기로 배출한 세계 최고의 병원이다.

이와 관련해 김희중 서울대병원 진료부원장은 “셰이크칼리파병원 위탁운영은 서울대병원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새로운 시도로 수주전 당시 대통령과 복지부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향후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정부가 현장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점검반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현장의 의견을 정부 측에 잘 전달해 서울대병원의 성공 사례가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이 서울대 국제진료센터를 방문해 담당 의사로부터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있다.
김준경 KDI 원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이 서울대 국제진료센터를 방문해 담당 의사로부터 현황 등을 보고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해외진출 시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 면허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UAE의 경우처럼 해당 국가와 상호면허 인정이 되도록 보건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파견자에 대한 자긍심 제고를 위해 고용창출에 따른 세제 지원, 복귀시 안정된 신분 유지 및 우대, 해외근무 시 필요한 서류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초기 리스크 완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의료산업 해외진출 기획 및 실행을 위한 연구소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에 김준경 KDI 원장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정책의 핵심 추진 수단”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정부에 잘 전달해 UAE 진출사례가 의료서비스 산업 해외 진출의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점검반이 서울대 국제진료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임주원 서울대 의대 교수는 “외국인 환자가 입원할 경우 병실이 부족해 내국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환자간 언어와 문화가 달라 서로 불편하며 심지어 스트레스를 일으켜 치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외국인환자 전용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미용성형의료는 질병치료와 달리 접근해야 

오후 국민점검반은 인바운드(외국인이 한국으로 오는 것) 의료의 대표 사례인 서울 강남구 논현로의 JK성형외과를 찾아 미용성형 분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1998년 설립된 JK성형외과는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1호로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곳으로 지난해만 4500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했다. 최근에는 일반 성형 외에 웰니스, 화장품제조, 건축시행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실례로 UAE에서 성형·웰니스센터 설립 MOU를 체결했으며, 중국 닝샤 지역에도 중국 최대 규모의 웰니스성형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JK성형외과 최항석 전문의가 병원을 방문한 국민점검반에게 병원 시설 등을 소개하고 있다.
JK성형외과 최항석 전문의가 병원을 방문한 국민점검반에게 병원 시설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JK(넓게 봐서는 한국 미용성형업계)가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게 JK측의 설명이다.

주권 JK성형외과 원장은 “현재 상당수 환자가 중국인인데 중국 현지의 성형의료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3년 후면 기술적으로 다 따라잡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화 전략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정부에서 중국 에이전시(환자 유치업체)를 불법으로 보고 한국업체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결국 중국환자의 이탈을 초래하는 등 환자유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성형외과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병원에 대한 공정하면서도 강력한 세무조사와 광고 완화, 병원 수준별 인증체계 신설 등을 건의했다.

주권 원장은 “미용성형 분야 시장규모는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며 고급화 전략,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해 질병치료식 접근이 아닌 미용성형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김준경 KDI원장은 “정책수립보다 더 중요한게 정책의 집행”이라며 “오늘 들은 현장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뒤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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