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으로 재도약…미래를 바꾸는 희망 선언

2014년 갑오년이 저물고 있다. 올 한해도 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통일시대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어떻게 정책으로 구체화할 것인지 초점을 맞추며 분주하게 뛰었다. 정부는 경제 불확실성을 포함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에도 성과 중심의 정책실행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이 올해 4대 국정기조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 등을 정리해봤다.(편집자 주)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경제부흥의 핵심이자 현 대한민국의 화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구상에서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박 대통령은 2월 25일 담화문을 발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어 정부가 3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 발표하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로 진행 중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인 지난 2월 25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그렇다면 왜 지금 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인가?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신흥국의 추격, 엔저 등 대외경제 여건이 매우 어렵고, 국내에서는 내수 부진이 이어지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이런 도전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길은 오직 경제의 틀을 바꾸는 대혁신 밖에 없다”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러차례 언급했다.

 ◇ 기초가 튼튼한 경제·혁신경제·내수수출 균형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로 짜여져 있다.

먼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이다. 

공공기관 방만경영 해소 및 부채 감축,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이 주요 정책이다. 

아울러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 실업급여 개편 등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도 마련될 계획이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창조경제 구현, 미래대비 투자, 해외진출 촉진이 추진된다.

특히, ‘창업→성장→회수 및 재도전’의 선순환을 촉진해 떨어져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투자 등 내수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청년과 여성의 고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끝장 토론’까지 이어졌던 강도 높은 규제개혁를 비롯해 시간선택제일자리, 일학습병행제 등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통일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다. 통일을 남북의 경제적 역량을 결합하고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가는 기회로 삼기 위해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출범, 착실히 준비 중에 있다.

◇ 정책 실행과 성과 가시화 철저히 점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실천 계획’이라는 점이다.

지금이 바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 아래 그간 알고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제들, 이해관계자의 반대 등으로 지체되고 있는 과제들을 실천에 옮겨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한다는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정신이다.

이같은 일은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공공 부문이 솔선수범해 혁신의 성과를 조기에 나타내는 한편,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등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국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뛰고 있다.

◇ 공공기관 정상화 등 성과 가시화…G20 등 “최고의 성장전략” 호평 잇따라

정부와 공공부문, 그리고 민간의 성실한 협업은 하반기 이후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개혁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등 시장경제의 원칙이 바로 서기 시작했으며,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 안전망 확충 ▲대전·대구·전북·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등 창조경제 구현 ▲R&D 확대 등 미래대비 투자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 등 해외진출 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등 내수·소비 기반 확대 ▲규제개혁을 통한 투자여건 창출 ▲시간선택제 일자리,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대표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끝장 토론’으로 불린 이 회의 이후 규제개혁이 본격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중 많은 관심을 모았던 공공기관 정상화의 경우 38개 중점관리 기관 중 37개 기관이 방만경영 계획을 조기에 100% 이행했고, 노사 간 협약을 맺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사실 해외에서 더 호평을 받고 있다. 지난 11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20 회원국이 제시한 총 1000여개 개혁과제를 평가,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최고의 성장전략이라고 극찬했다. 계획대로 이행 시 GDP 제고효과가 60조원(4.4%)으로 가장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다.

그 결과 ‘G20 구조개혁의 모범(exemplar)’으로 인정받으며, 창조경제·규제개혁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이 브리즈번 액션플랜(G20 정상선언문 핵심부속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국정운영의 최우선…피부로 성과 체감하게 할 것

경제혁신 3개년 계획 2년차인 내년에는 3개년 계획의 실행이 더욱 강화되며, 성과 또한 커져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최근 “앞으로 정부는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2015년 국민들이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피부로 체감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성과 도출에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2017년 고용률은 70%에 이르고, 경제성장률도 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민소득도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를 지향하는 경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치가 아닌 국민들의 삶 곳곳에도 드라마틱한 변화도 예상된다.

청년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열중에서 벗어나 선호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확대되고, 선취업-후진학 등 취업여건이 개선된다.

여성은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에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경력을 유지할 수 있게되며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년층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등으로 노후생활 기반이 한층 튼튼해진다.

가계는 과도한 가계부채, 주거비,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 부채 상환부담 경감, 주택 거래량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 사교육비 부담 경감이 기대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차별이 완화돼 일한 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기반이 마련된다.

기업 역시 더욱 창의적인 경영활동과 투자가 가능하게 되며, 소상공인의 경우 창업과 폐업 반복에서 벗어나 경쟁력이 높아지고 소상공인 공제를 통해 생계불안이 완화된다.

또한 창업 예정자는 괜찮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이 가능해지고, 성장 사다리를 타고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난다.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3년의 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이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가져다줄 우리의 희망찬 미래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