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 행복지수 높여 행복한 대한민국 문 연다

올해 공공기관 100곳에 학벌이나 학점, 토익 등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만을 보고 채용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을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안’을 도입해 추진하고 유치원에 대한 CCTV 설치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민관 합동의 한류기획단을 출범시켜 문화영토 확장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으로 2015년 ‘국민행복’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행복한 대한민국의 문을 여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교육, 문화,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국민 체감 행복지수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2015년 중점 추진과제로는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현(교육부, 고용노동부) ▲맞춤형 복지 및 일·가정의 양립(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문화로 행복한 삶 (문화체육관광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환경부) 등 네 가지 주제를 제시했다. 

◇ 창의인재 양성 및 능력중심사회 구축

정부는 꿈과 끼를 강화하기 위해 자유학기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학생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토론, 동아리, 진로탐색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전체 중학교의 70%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입전형과 연계한 중장기 수능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8년도 수능영어 절대 평가 도입을 준비한다.

유치원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설치 비율을 올해 80%,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키로 했다. 

취업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올해 9교를 도입해 운영하고 취업보장형 고등전문대를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스펙이 아닌 직무 능력 중심의 인재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이끈다는 방침 아래 주요 공공기관 100곳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직무능력 평가·채용 모델을 도입한다.

내년에는 200곳으로 늘리고, 2017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행복’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보고에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했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맞춤형 복지 및 일과 가정의 양립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학대 교사 및 원장을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교직원 자격요건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환자가 부담 하는 의료비를 84.8%(누적)까지 경감하고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간병비 부담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 완화도 지속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관련 고충상담 및 컨설팅,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교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를 신규 추진한다.

한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도 적극 지원한다. 아동 양육비를 연12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업 등과 협력한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이혼·미혼 한부모의 자녀 양육비 확보를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본격 출범시킨다.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기간 및 횟수를 확대하고 출산 후 자동육아휴직을 확산한다.

◇ 문화로 행복한 삶

한류 확산의 중추 역할을 하는 ‘한류기획단’을 상반기 내 출범시키고 2000억원 규모의 한중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해 투자에 활용하는 등 콘텐츠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모색한다.

저작권보호원 설립을 통한 보호와 단속기능 일원화,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설립 등 인프라도 정비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문화가 있는 날’을 적극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브랜드공연, 직장·학교·거리 등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또 생활문화센터 및 문화체육자원봉사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적극 체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정부는 미세먼지, 녹조, 유해물질, 악취 등 생활과 밀접한 4대 환경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환경 불편 사항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또 저비용, 고효율의 과학적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환경규제도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